[국제논평] 중미 협상의 관건적인 단계일수록 이익 공감대 확대 필요

2019-03-30 16:21:24

이틀간 열린 제8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29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협상은 역시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국 부총리인 류학(劉鶴) 중미전면경제대화 인솔자와 라이터 하이저 미 무역대표 및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습니다.

양자는 협의의 관련 문서를 논의했으며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흰 눈이 날리던 계절부터 벚꽃이 화사하게 피는 계절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최근 4개월간 네차례 진행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은 관건적이고 힘든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제7라운드 협상에서 양자는 협의문서를 둘라싸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율 등 분야의 세부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그에 기반해 협상 문서를 계속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양자가 양국 수반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해 또 한걸음 내디딘 것으로서 새로운 기대를 할만 합니다.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의 매 한걸음의 진보는 쉽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며 심지어 아주 간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양자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협상의 리듬과 템포는 부단히 빨라지고 있고 보다 많은 세부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번 협상은 환영만찬을 업무만찬으로 변경해 양국 대표단은 식사자리에서도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외 이번 협상은 개회식을 생략해 형식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고 직접 주제 협상에 들어가 문서를 둘러싼 논의를 면밀히 진행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로부터 협상기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중미 양자 경제무역대표단이 이처럼 어렵고 간거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일면으로는 제도와 문화, 국정, 발전단계에서 존재하는 중미 양국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줄뿐만아니라 또 일면으로는 중미 경제무역 문제가 서로 사고 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얼기설기 얽힌 복잡한 문제로서 협상의 난이도가 아주 큼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면대면 협상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자는 연장근무 협상을 하거나 화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사자리에서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등 분초를 다투어 가며 공감대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120일간 밤에 낮을 잊어가며 연장근무를 해 온 것이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의 업무상태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행스로운 점은 양국 수반이 아르헨티나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의 인솔 하에 양국 대표단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계속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게 이룩한 이런 성과들에 대해 양자는 배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월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0.9% 증가해 207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반 수출은 71억 달러 반락해 2010년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무역액은 19.9% 하락했습니다. 중미간 무역 긴장세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 목표를 3.5%에서 3.3%로 하향조절했습니다.

불보듯 뻔한 점은 상호 관세 부과가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양국 수반이 달성한 공감대를 이행할 중요성과 필요성도 보다 절박해졌습니다. 현재 양국은 이미 문서 작성의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협상 리듬이 빨라짐과 더불어 형식이 한결 간소화되고 직접 주제를 논하게 될 것이며 서로 간의 이익 겨룸도 한결 치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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