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를 재차 증명한 해남

2019-03-28 19:13:17 CRI

1년 전의 중국 해남(海南) 박오(博鰲) 아시아 포럼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더욱 흡인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방 확대의 네 가지 중요한 조치를 선포해 중국의 새로운 개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오 아시아 포럼 2019년 연례회의에서 이극강 중국 총리가 또 개방 확대의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40년동안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창구인 해남이 중국이 개방의 문을 점점 더 크게 열고 있는 것을 재차 지켜보고 있습니다.

40년간 중국의 발전성과를 돌이켜 보면 "개방"은 의심할바 없이 최대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바로 국문을 열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 제2의 경제체와 최대의 제조업 대국, 최대의 화물무역국으로 부상했고 외환 보유도 연속 다년간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 중국인들은 사기에 넘치면서도 향후 중국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개방된 여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중국 자체의 발전수요에 기반한 이 전략적인 결정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습근평 주석은 박오 아시아 포럼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대외개방의 네 가지 중요한 조치를 선포하면서 정책은 "늦게 시행하고 천천히 시행하기보다 일찍 시행하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간 사람들은 중국의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 투자 진입전 네거티브 리스트가 기존의 63가지로부터 48가지로 줄었으며 22개 분야에서 개방 조치를 출범했고 특히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시장 진입이 뚜렷이 빨라짐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유니언 은행의 서은(瑞銀)증권사의 지분 비례가 51%로 증가되고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가 중국의 신용등급시장의 진입을 허가 받았으며 독일 알리안츠 그룹이 중국에 첫 백퍼센트 외자 보험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세금감면과 비용절감, 경영환경 최적화의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출범해 관세의 총 수준이 9.8%로부터 7.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중국의 양회에서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자와 외자기업에 대해 일시동인하고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투자환경의 개방정도와 투명도, 예측가능성을 대폭 향상하게 됩니다.

이밖에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재편에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개정중인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거족의 발전을 이룩했고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영환경 서열은 1년내에 32위나 올라갔습니다. 제1차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의 계약 거래액은 578.3억 달러에 달해 세계에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과 수입을 확대하는 중국의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 간 중국 대외개방의 조치가 하나씩 시행되어 중국은 말하면 말한대로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실용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고품질 발전에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에 직면한 동시에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글로벌 무역분쟁이 가심화되는 외적인 위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전에 없던 변혁에 직면해 중국은 고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의 발전을 추동하고, 대외개방의 문은 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열며, 중국 개방의 확실성으로 세계발전의 불확실성을 헷지한다는 명료하고 확신적인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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