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첫 안건 심리

2019-03-27 19:01:28 CRI

27일 오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제1법정이 상소인 하문(廈門) 루카스 자동차 부품 유한회사, 하문 푸커 자동차 부품 유한회사와 피상소인 발레오 시스템 회사, 원 피고인 진소강의 발명특허 침해분쟁안건을 공개 심리했습니다. 법정은 심판현장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상해 지직재산권 법정의 일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올해 1월 1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래 공개적으로 심리한 첫 안건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고 지식재산권 법정 재판장인 라동천(羅東川) 2급 대법관이 이 안건의 심판장을 맡았습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와이퍼 공급업자인 발레오사가 하문 루카스사와 하문 푸커사, 그리고 루카스사의 법인대표 진소강(陳少强)이 생산하는 다종의 와이퍼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 기소를 제출해 세 피고인의 침권을 인정하고 침권행위를 즉시 중단시킬것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은 이 사건일심에서 루카스사와 푸커사는 즉시 특허침권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카스와 푸커사는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의 일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상소했습니다.

27일의 법정 심리현장에서 당사자 쌍방은 침권의 구성여부 등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조사와 변론을 진행했으며 합의 법정 5명의 법관도 이 사건의 중점적인 정보와 관련해 당사자 쌍방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법정은 루카스사와 푸커사의 행위가 침권을 구성함으로 권리침해 중지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라동천 심판장은 법정에서 "루카스사와 푸커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일심판결을 유지하며 이 판결은 종심 판결"이라고 판결결과를 선포했습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마일덕(馬一德) 중관촌 지식재산권 전략연구원 원장은 이번 심판을 방청하고 나서 "오늘의 심판이 아주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심판 현장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이는 지적재산권의 사법 심판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강도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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