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채택

2019-03-27 11:12:59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3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험료를 인하할데 관한 배치를 실행하고 구체적인 부대 조치를 명확히 했으며 올해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의 중점업무를 확정하고 시장활력을 한층 진작시킬데 대해 논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초안)>를 통과했습니다.

5월 1일부터 각지에서 도농 종업원 기본양노보험 납부 비례를 기존의 20%에서 16%로 인하하는 등 사회보험료 인하 배치를 실행하기 위해 회의는 사회보험 비용납부 기준 인하를 심사하고 실업 및 상해(因傷)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020년 4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단점이나 취약점에 주목하며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강화하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더 한층 불러일으킬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초안)>를 통과했습니다. 초안은 생산경영자 주체책임과 정부 감독관리 및 문책조치를 구체화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불법 및 규칙 위반 기업 및 법인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며 식품안전표준과 리스크 모니터링 등 제도를 보완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인민건강을 수호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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