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9-03-21 09:36:28 CRI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업무보고서'의 책임 분담을 확정하고 연간 발전 목표 달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으며 증치세 감세 지원조치를 명확히 하고 만료된 일부 세제 혜택을 연장하며 가난구제 기부 및 오염예방 퇴치를 위한 제3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얼마전 폐막한 양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양회 기간에 발표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학습하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가결한 '정부업무보고서'의 제반 배치를 잘 실행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제출한 보다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산업의 증치세율을 기존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 운수 및 건축 등 산업의 증치세율을 기존의 10%에서 9%로 인하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매입세 공제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여객수송서비스를 공제범위에 포함시키며 납세인의 부동산 매입세를 2년에 걸쳐 공제하던 것을 일회성 공제로 변경하며 납세인의 매입세 공제한도를 제고하며 둘째, 정책 시행 후 납세인의 새로 추가된 세액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하며 셋째, 화물서비스 수출 환급률과 농산물 구매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생개선 및 3대 난관 돌파전에 대한 세수감면 정책의 지원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또 2018년에 만료된 공공임대주택, 농촌 식수안전공사건설운영, 국산 항에이즈바이러스 약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둘째,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말까지 국가 가난구제 및 개발 중점 현, 집중적 극빈지역 현과 등록된 빈곤촌에 대한 기업의 가난구제 기부금은 과세소득 정산시 공제하며 조건이 알맞는 가난구제 기부 화물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하고 셋째,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오염예방퇴치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15%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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