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영국의 브렉시트, 곧 최종 해결될 가능성 있다

2019-03-13 19:13:55 CRI

영국 의회는 화요일(12일) 391표 반대, 242표 지지의 결과로 테레사 메이 정부의 수정판 브렉시트 합의를 부결했습니다. 올해 1월 영국 의회는 압도적인 우세로 브렉시트 합의를 부결한 후 이번에 재차 정부의 노력을 '부정'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2월에 비준한 "3단계" 브렉시트 방안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수요일(13일) 재차 투표를 하고 영국이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재부결된다면 의회는 금주 목요일(14일)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할 지에 대해 계속 표결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 브렉시트 사건은 '최종 해결'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정판 브렉시트 합의의 통과를 확보하기 위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최대의 노력을 했으며 적어도 절차상에 공력을 충분히 들였습니다. 3월 11일, 영국 의회의 표결에 즈음하여 그는 재차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지지를 모색했으며 브렉시트 합의에서 분쟁이 있는 '아일랜드 변경문제' 조항의 수정을 쟁취하고 이로써 영국이 사실상 '유럽에 남을 것'이라는 '브렉시트 파벌'의 우려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노력은 유럽연합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표결 전에 영국과 유럽연합은 법적 구속력을 구비한 연합문건을 체결했으며 쌍방은 2020년 말전에 브렉시트 후의 무역관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체결하고 이로써 '보장 방안'을 건드리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 금후 유럽연합이 무기한으로 '보장 방안'을 사용하여 영국을 제한하려 한다면 영국은 연합문건에 근거하여 법률수단으로 '보장 방안'을 중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보장 방안'은 브렉시트 합의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변경문제와 관한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만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후 새로운 무역배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쌍방이 최종 합의를 달성하기 전까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브렉시트 파벌'의 의원들은 이 조항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유럽연합에 '남도록' 핍박하여 영국이 진정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방안이 여러번 의회 부결을 받게 만든 주요한 원인입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융커 의장과 달성한 최신 연합 문건에 따르면 쌍방은 2020년 전에 브렉시트 후의 무역관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체결하며 이로써 '보장 방안'을 건드리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승낙했습니다. 이밖에 영국도 일방적 성명을 발표하고 설사 미래 무역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보장 방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하게 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융커 의장의 이 연합문건은 사실상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표술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는 운영 가능한 내용이 없으며 모호한 언사로 실제적인 분쟁을 피했습니다. 당연히 '브렉시트 파벌'의 우려를 진정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수정판 브렉시트 합의가 부결을 당한 후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감을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를 부결한다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리스크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은 표결 전에 이 합의는 유럽연합이 제공한 최종 방안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제3차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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