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 외국기업투자법 초안 심의

2019-03-13 17:12:11 CRI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것은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대회 제2차 회의의 중요한 의정입니다. 중국 외국기업 투자영역의 새로운 기초성 법률로서 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법률초안은 외국기업투자의 준입, 촉진, 보호, 관리 등에 통일적인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별 회의의 심의에 제청한 이번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은 외국기업투자정책의 투명도를 명확하게 높였고 외국투자기업의 시장경쟁 평등 참여를 보장하며 외국기업투자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고 외국기업투자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외국기업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홍위민 홍콩인터넷전문협회 회장은 초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법률초안이 시대의 수요에 아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외자 3법'은 이미 아주 뒤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기업과 국내자금을 동일시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법률로 외국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개혁과 개방 40여년 이래  중국이 유치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2조 1천억달러를 넘습니다. 다년간 중국은 외자를 제일 많이 유치한 개도국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세계적으로 다국 직접투자가 동기대비 19% 하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3% 성장하여 1380억달러를 넘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정숙나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위원은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법치 보장을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외국기업투자법에 대한 전인대의 심의와 표결은 이정표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감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수는 이 법률제정 과정에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과학 입법과 민주 입법, 의법(依法) 입법을 견지했다는 것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과학 입법은 반드시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중국 중서부지역에서 실제사용한 외자는 두자리 이상의 급성장을 실현했으며 외국기업의 인기를 받는 투자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이표 사천성 상공연합회 부주석 겸 하이터(海特)그룹 이사장은 외국기업투자법이 출범한 후 중서부 지역에 보다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중서부 지역은 인구가 많고 자연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만일 이렇게 개방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우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상업유통 영역과 일부 생산가공에서 과학기술 장비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 발전에 보다 많은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의 일정 배치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은 15일 외국기업투자법 초안과 관련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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