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집행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력

2019-03-12 18:53:03 CRI

유귀상 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직위원은 12일 베이징에서 중국 법원은 집행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귀상 위원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3년동안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종합관리의 사업 국면을 구축하고 집행난을 해결하는 사회기초를 마련했으며 역사적으로 쌓인 대량의 안건을 정리하고 집행모식을 힘있게 추진하는 중대한 변혁을 진행하고 집행 난제를 해결했으며 민중들이 반영이 강력한 일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민법원 재판 문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동이행 비율을 10포인트 높였다고 하면서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평가에서 중국은 '계약 집행 지표'측면에서 세계 제6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유귀상 위원은 또한 "집행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이 목표를 틀어쥐고 늦추지 말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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