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과 검찰원: 최고의 경영 환경은 법치여야

2019-03-12 11:43:13 CRI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1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업무보고서를 회부했습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보강하여 최고의 경영환경은 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강(周强)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지난 한해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한층 잘하고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사건 상소 심사처리기제를 구축했으며 최고법원은 지적재산권 재판정을 설립하여 특허 등 기술적인 지적재산권 상소사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재판기준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또 베이징과 상해, 광주에서 지적재산권 법원과 19개 지적재산권 재판정 건설을 강화키로 결정했습니다.

장군(張軍) 최고검찰원 검찰장은 2019년 중국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범사건과 가짜, 저질상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시장의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법치가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 되도록 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환경의 세계적인 순위가 46위로 향상했으며 그 중 재판절차의 품질 지수가 세계 제1위,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 지표가 세계 제6위를 차지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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