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법에 의해 민영기업 보호해야

2019-03-12 11:27:53 CRI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2일 선후로 업무보고서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심의에 교부했습니다. 법에 의해 민영기업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원 보고서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업무보고서에서 지난 1년동안 전국의 법원은 법에 의해 민영기업과 기업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성실과 신뢰, 공평경쟁을 보호하고 강제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하여 관련 재물의 조사와 압류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경제분쟁을 범죄로 처리하는 것과 민사책임을 형사책임으로 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창업과 투자, 경영에 전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업무보고서에서 중국의 각 급 검찰기관은 법에 의해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기업의 오판 사건을 뿌리로부터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보강해 기업인들이 항구적으로 안전하고 예상 가능하게 경영발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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