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무비자 풍파” 가 보여주는 “범대서양 불화”

2019-03-12 11:25:33 CRI

이 이틀동안 "유럽연합이 이제는 미국 관광객에게 무비자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미국과 유럽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관변측은 미국 국민들이 2021년부터 유럽내 솅겐지역으로 갈 경우 반드시 "유럽여행정보인증시스템(ETIAS)"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ETIAS는 비자체계가 아니라 미국을 망라한 국제여행객들에 대한 "정례 검사"에 불과하며 그 목적은 불법이민과 테러 등 분야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ETIAS가 비자가 아님을 강조했으며 "모든 나라들이 입경기준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유럽연합이 이제는 미국관광객에게 무비자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언론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유럽연합이 시행하게 되는 ETIAS 시스템은 사실 미국이 이에 앞서 시행한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인 ESTA와 유사하며 주된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감안해 여행전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무비자 대우를 받는 나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유효기는 3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ETIAS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60개 정도인데 왜서 미국 국민들의 대우만이 미국과 유럽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며 지나친 해석까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점점 멀어지는" 환경에서 쌍방간의 작은 오해도 큰 풍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범대서양 동반자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민감하여 취약해 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무역정책과 나토안전, 유럽의 일체화, 난민과 이민정책,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갈등과 의견상이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으며 여러번이나 공개적이고 치렬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방어협력분야에서 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올해말전에 군비지출을 강화할 것을 나토 동맹국들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방어분야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비용 50% 증가"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외 비용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미군 주재국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산할 경우 독일을 망라한 미군 주재국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 지출의 5배내지 6배에 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핍박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유럽군대"의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결과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미국은 영원히 유럽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역분야에서 미국이 지난해 6월 1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후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자동차 수입에 관한 232조사보고서를 또 제출하고 유럽산 자동차를 망라한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는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도록 유럽연합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 제안을 시행할 경우 유럽연합은 보복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파리 기후협정과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의 소행은 유럽연합의 일관한 원칙적 입장, 그리고 국익에 위배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새로운 지불채널의 구축을 선포하고 이란과 정상적인 상업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주도하는 바르샤바 중동문제 각료급 회의에 대해 유럽연합은 의제의 초점을 이란에 두는 것을 반대했으며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심지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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