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관건적인 한 걸음

2019-03-11 20:11:00 CRI

중국 정부가 2월에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 발전기획 요강'을 발표한 후 수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에 관한 보도의 98.7%는 긍정 보도였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를 어떻게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은 더구나 광동과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의 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이슈로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뉴욕 베이, 샌프랜시스코 베이, 도쿄 베이에 비해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원경은 중국 정부가 치중하여 만들고 있는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모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모식은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일류 베이에 기준한 높은 수준과 품질의 발전을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두 사회제도, 세개 관세구, 세가지 화폐, 세가지 법률체계'의 발전환경하의 대담한 혁신을 진행하고 중국 특색이 있으며 세계 3대 베이와 겨룰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건적인 조치는 제도혁신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건설에서 올해의 중점은 기획체계와 정책체계의 정상 설계를 다그쳐 추진하고 연결과 접목 기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생산요소의 유동과 인원 내왕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과경 차량의 진출입, 인원의 진출, 세관의 통관 편리 특히는 홍콩과 마카오 청년들이 빅베이의 광동측에서 취업, 창업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등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하나씩 성숙되는대로 공표해야 합니다.

광동과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중국 개혁개방 40년동안 줄곧 밀접히 협력했으며 이 협력은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귀속후 꾸준히 심화되었습니다. 일례로 2003년, 중국 내지와 홍콩, 마카오는 각기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의 배치 다시 말해서 CEPA를 체결하여 세 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했으며 기타 국가, 지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심천 전해지역에 심천과 홍콩 현대화봉사업 협력구를 설립하고 심천과 홍콩 협력 그리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핵심 기능구로 삼았습니다. 그 취지는 이 협력구를 전반 주강 삼각주지역의 '맨하턴'으로 만들려는데 있습니다. 그후 중국은 또 광동에 국가급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건설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현유의 규모는 그 크기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면적은 이미 성숙된 뉴욕과 샌프랜시스코, 도쿄 3대 베이의 합에 상당하며 구역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대 베이 총합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제 일류의 베이를 벤치마킹하여 실력을 증강하려면 다년간의 세 지역 협력의 기초상에서 실질적으로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건설을 추진하여 '화학반응'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화학반응'은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발전에서 난이점으로 되며 또한 핵심으로 됩니다. 반드시 국제 선진경험을 참고한 기초 위에서 제도혁신을 진행하여야 중대한 돌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현행 발전 환경은 남다릅니다. 역내 제도적 격차는 일정한 정도에서 생산요소의 고효율적이고 편리하며 빠른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는 재래의 사유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 제도적 격차가 바로 빅베이의 특색이고 우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광동-홍콩-마카오 빅베이의 제도혁신 과정은 "깨부수고" "재부각"하는 것이 아닌 "혁신"과 "융합"입니다. 내지의 일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모두에 필요하며 그 표준은 단 하나,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면 빅베이는 중국의 새로운 개방에서 견인 역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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