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투자법초안, 전인대 심의에 제청

2019-03-09 10:23:06 CRI

중국 외국기업 투자영역의 새로운 기반성 법률로 외국기업투자법초안이 8일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 심의에 제청되었습니다. 초안은 6장 41조항으로 분류되며 중국의 신형 외국기업투자법률제도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외국기업투자의 진입과 추진, 보호, 관리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왕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에 해당 설명을 하면서 외국기업투자법 제정은 대외개방확대, 외국기업투자결책배치 추진과 관련한 당중앙의 중요 조치의 실행으로 중국 외국기업투자법률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보완되는 객관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는 객관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국가는 외국기업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진입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진입단계에 외국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자국 투자자와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가 특정된 영역에서 외국기업투자에 대해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외국기업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주게 됩니다.

초안은 또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 수익,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국가가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각항 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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