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에 보다 강한 법치 보장 제공 전망

2019-03-08 22:12:03 CRI

13기 전인대 2차회의 전체회의가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의 하나의 중요한 일정은 외국인투자법초안과 관련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왕신(王晨) 부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법초안은 올해 양회에서 각별히 주목을 받는 핫이슈의 하나입니다.

여러명의 전국정협위원들은 외국인투자법이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에 보다 강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이 유치한 외국실업가 직접투자는 2조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다년간 중국은 줄곧 외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개발도상국이였으며 2018년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자는 1380억 달러로 사상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영역의 기초적인 법률입니다.

8일 오후 중국전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왕신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초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반드시 건전한 법치보장이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신 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조건에서 국가입법을 통해 개혁개방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법률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보호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전인대 심의에 교부된 외국인 투자법초안은 외국인 투자 정책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외국인투자 서비스를 보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가 준입전 국민대우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병행할 것을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장영(張潁) 전국정협위원은 시장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기대가 크다며 이 법률의 제정은 외자의 대 중국투자 신심을 증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기 전 중국은 지난 40년간 '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을 잇달아 반포 실시했으며 이 세부의 법률은 '외자3법'으로 불려왔습니다.

다년간 '외자 3법'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으나 새로운 정세에서 더는 새 시대 개혁개방의 실천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게 됐습니다. 하여 이번에 제정하는 외국인투자법은 '외자3법'을 하나로 통합해 외국인투자법률제도를 보다 전면적으로 보완해 외국인 투자활동을 추진하고 보장하며 규범화하게 됩니다.

장국준(張國俊) 전국정협위원은 외국인투자법 제정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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