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대회에 업무보고, 중국입법의 성적표 공개

2019-03-08 18:23:19 CRI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입법업무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요? 8일 오전, 율전서 전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13기 전인대 2차회의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국입법의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은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 첫 해였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한 한편 입법의 속도를 다그쳐 입법 업무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 경제분야의 입법 성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전인대상무위원회는 두번에 걸쳐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했으며 아울러 이번대회에 교부하고 전자상무법과 농경지점용 세법, 자량구입세법, 농촌토지도급 수정법, 회사법, 민용항공법, 기업소득세법 등을 제정해 이런 분야의 개혁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어떻게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할것인가는 줄곧 중국입법기관의 중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회건설과 민생개선 분야의 입법을 다그쳤으며 법치로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했으며 법치의 방식을 활용해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와 가장 바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1년간 전인대 상무워원회는 생태문명건설과 관련된 입법의 속도를 다그치고 토양오염방지퇴치법 등 법을 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앞으로 1년간의 입법 리스트를 공표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대입법사항을 실시할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법전 심의를 망라해 형법수정안, 기본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부동산세법, 수출관리법, 지역사회 교정법, 군민융합발전법, 퇴역군인보장법, 정무처벌법, 증권법 수정, 현역군관법 등 이 포함됩니다.

번역/편집: 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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