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대규모 감세와 세율인하, 중국의 실물경제에 강한 난류 주입

2019-03-06 17:25:17 CRI

중국 정부는 올해의 '보다 복잡하고 준엄한' 발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약 2조원의 대규모 감세와 세율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갈래의 강한 난류마냥 중국의 일반 민중들을 포함한 억대 시장 주체에 심원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부가가치세 세율 개혁을 심화하게 되며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을 기존의 16%에서 13%로, 교통운수업과 건축업 등 업종의 세율을 기존의 10%에서 9%로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6% 대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과 생활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도농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금의 단위 납부비례를 낮추게 되며 각지가 이 보험금을 법정 20%에서 16%로 낮추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보고는 이 계획의 실시를 통해 올 한해동안 기업의 세수와 사회보장금 납부부담을 약 2조원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찍 올해 초 중국은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3년간의 보편적인 혜택성 감세 정책을 취해 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체상공호, 그리고 기타 개인 소규모 납세인들의 부가가치세율 징수기준을 기존의 월 판매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시말씀드려 월 판매액이 10만원 이하인 소규모 납세인들은 더는 부가가치세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감세 조치는 또한 기업 자산 총액 5천만원 이하, 종업자가 300명이하, 납부해야 할 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적용된다고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인정됨을 뜻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중국의 95%이상의 납세기업이 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 98%가 민영기업입니다.

상기 조치외에도 중국 정부는 또 대형 국유은행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30%이상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 은행의 예금준비금 비례를 낮추어 풀린 자금을 민영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에 돌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의 출범은 국내외 발전정세를 감안해 내린 중국의 결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글로벌 성장동력이 떨어져 유로구 경제가 불안정할 뿐만아니라 미국 경제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와 중미 무역갈등 등 불확실적인 요인들도 허다합니다. 중국을 보더라도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여러가지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예상가능하거나 예상키 어려운 리스크 도전이 보다 커지고 많아져 격전을 치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때 감세와 세율 인하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며  실무적이고 직접적이며 명료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년간 국내외 각 종 요인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기업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보장금 납부 등 분야에서 비교적 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하여 중국정부는 지난해 기업과 개인을 위해 1조3천억원 감세한데 기초해 올해 재차 2조원 감세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모든 시장주체가 그 헤택을 보편적으로 받게 되며 생산확대에 나설수 있을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과 혁신에 투입해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보다 강대한 동력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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