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정부 “서약서” 공개, 고품질 발전에 진력

2019-03-05 18:29:23 CRI

중국정부가 5일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교부한 정부업무보고서에는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6%-6.5% 구간 제시, 도시 신규 취업 목표 1100만명, 주민소비가격 약 3% 인상, 농촌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 감소, 단위당 국내GDP 에너지소모 약 3% 감축 등이 망라됩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중국이 직면한 외부 유입성 리스크가 늘어나며 국내 경제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서 중국정부의 상술한 예상 목표는 적극적이고 타당하며 실제 발전에 부합한 것으로 안정한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데 이롭습니다.

경제운영 규율이 보여주다싶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모두 선형(线性)이 아니라 나선형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총량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질적 제고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의 2018년 경제총량은 이미 90조원(인민폐)를 초과했으며 현재 고속 성장에서 품질 고도화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품질 발전 실현에서 중요한 특징이라면 GDP로 모든 것을 가늠하거나 단기 경제지표 변동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잠재력과 활력,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진력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낮게 설정한 주요 원인은 경제 세계화가 역류에 부딪치고 무역마찰 리스크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성장이 침체에 빠지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 있습니다. 또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세계 경제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중국이 올해 직면한 환경은 보다 복잡하고 심각하며 예상 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도전이 보다 많고 큽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적당히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국이 어려움과 도전에 타당하게 대처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6%에서 6.5%의 성장률 목표는 기반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경제의 '몸집'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1%포인트 성장이 가져오는 량 또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6%에서 6.5% 증속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경제운영의 합리적인 구간이며 세계 주요 경제체의 성장률 목표 앞순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상술한 주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올해 10대 중점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거시 조절통제 계속 혁신 및 보완,@경영환경 최적화,@발전을 혁신 및 리더, @하강대한 국내시장 형성, @빈곤퇴치 난관돌파와 농촌진흥 착실히 추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건설 강화, @중점 분야 개혁 심화, @전방위적 대회개방 추동, @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등이 망라됩니다. 이 10대 중점 업무에는 모두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체질"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으며 점차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바로 한 나라의 경제가 품질 고도화에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올해 제조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돌파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며 보다 많은 사회 주체의 혁신창업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 모멘텀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내생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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