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사: 중국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

2019-03-05 16:58: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극강(李克强) 중국국무원 총리가 대회에서 지난해 정부업무와 올해 시정방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이 어떻게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행을 유지할 것인지? 새 라운드 개혁개방의 길에서 어떻게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개혁으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중국은 다년간 보기드문 국내외 복잡하고 준엄한 정세에 직면했지만  쉽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전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였으며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게 했고 경제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했으며 상업운영 환경의 국제적인 순위를 대폭 상승시키고 대외개방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도 중국발전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일할 때에도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중국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예측가능하거나 예측불가한 위험의 도전이 더욱 크므로 어려운 싸움을 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열의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문제와 도전을 직시하고 용감하고도 담당하게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잘하고 절대로 인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면한 곤난과 도전 분석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예년에 비해 더 기탄없었습니다. 지난해의 보고에서는 "일부 지역의 경제하방압력이 비교적 크다"고 표현한 반면 올해는 "국내경제하방압력에 가중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는 중국경제가 현재 일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례로 중국경제는 소비의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완만해 졌으며 효과적인 투자성장이 부진하고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민영과 영세기업의 융자난과 융자가 바싼 문제가 아직도 효과적으로 완화되지 않았고 상업운영환경과 시장 주체의 기대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주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관건적인 핵심기술이 취약한 문제가 두드러져있습니다.  
올해의 중국겅제사회발전의 총적인 요구와 정책 추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극강 총리는 보고에서 계속 안정한 가운데 발전하는 업무의 총적인 기조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하는것을 강조한 외 일부 새로운 책략도 제출했습니다. 예하면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미시적주체의 활력을 자극하는데 진력하며 취업과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투자안정, 목표안정, 시장의 신심 진작 등입니다. 이런 새로운 책략들은 시장의 갖가지 주목에 화답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거시적 정책을 더욱 현실적이고 대상성 있게 했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당면 경제의 하방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개혁개방에 의거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시장주체가 활력을 보이면 내재적인 발전동력을 증강할 수 있고 경제의 하방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힘있게 추진하고 통일적인 개방과 질서있는 경쟁의 현대화시장 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시장준입을 확대하며 공정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제화, 국제화, 편리화의 상업운영환경을 구축해 시장주체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업무보고는 또한 올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예기치에 대해서도 제출했습니다. 즉 국내총생산 성장율을 6%-6.5%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2016년에 이어 재차 이 지표를 하나의 구간에서 설정한 것으로 지난해의 6.5%에 비해 이번기 정부의 유연하고 실무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는 또한 중국은 거시적인 정책추이를 잘 파악해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취업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며 경제의 운행을 합리한 구간으로 확보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포치하면서 보고는 특별히 개혁의 관건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언급했고 시장화 개혁의 사고와 방법으로 발전의 난제를 푸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시장주체의 주목과 관련해 보고는 더욱 큰 규모의 감세와 요금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일반적인 감세와 구조적인 감세를 병행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감세와 요금인하의 실시를 확실하게 하며 전년 기업세수 감소와 사회보장 요금납부 부담을 2조원 줄여야 합니다. 중앙제정은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며 특정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이윤상납을 증가하고 일반성 지출을 5%이상 줄이며 "3공"비용을 재차 3% 정도줄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시장주체, 특히 영세기업들이 감세와 요금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과 사회에 한 약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올해 중국의 중점분야 개혁 임무를 포치하면서 보고는 두드러진 모순과 관건적인 고리에 초점을 맞추며 큰 힘을 들여 민영경제발전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쟁의 중성원칙에 따라 요소취득과 준입허가, 경영환경, 정부조달과 경쟁입찰 등 방면에서 각이한 소유제 기업에 대해 평등하게 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개혁개방 40년을 성대히 기념했으며 세계를 향해 더한층 개방의 의지와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한차례 개혁개방의 첫해에 경제일체화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며 다자주의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동하고 더한층 개방의 분야를 확대하며 개방의 포치를 최적화하고 계속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개방을 추동하며 더욱더 규칙 등 제도형 개방에 치중해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개혁의 전면심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13기 전인대 2차 회의가 개막되고 이극강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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