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지적재산권 보호, 중-미 3대 “이점”

2019-02-24 15:33:21 CRI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7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이 무역균형과 농업, 기술양도, 지적재산권보호,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에서 중미 쌍방의 공감대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모든 혁신 국가의 "절대적인 수요"이고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이 이 문제에서 최소 세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경쟁력 향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미 공동의 수요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혁신과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며 현재 인류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에 직면해 있고 이 삼자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개혁개방 40년래 특허법과 상표법, 저작권법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개정하고 전문 지적재산권 법원과 법정을 설립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국을 재편해 지적재산권의 복합실력과 보호강도를 뚜렷하게 향상되게 했으며 그로부터 혁신발전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2018년말까지 중국 국내(홍콩과 마카오, 대만 불포함)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0.2만건으로 동기 대비 18.1% 성장했으며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1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2018년 글로벌 혁신지수 20위권에 들었으며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특허 집약형 산업의 증가치 비례는 12.4%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대국이기는 하나 여전히 강국이 아님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보호분야에서 여전히 증거제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배상금액이 적은 등 문제, 발명특허 신청량이 연속 7년간 세계 첫 자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수량만 많고 품질이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혁신발전과 개방확대는 충분한 동력을 얻기 힘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최대의 인센티브라고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루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혁신형 대국이고 강국인 미국은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와 보호강도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이 따라 배울 바입니다.

2017년 중국이 미국이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7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도래에 직면해 미국은 선발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분야에서 선두적 위치를 유지하고 더 큰 시장을 개척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는 최근년간 수차 중미 대화의 성과 리스트에 열거되었고 자연스럽게 중미간 경제무역협상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제경제무역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표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대 국제무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경제 글로벌화와 지식의 경제화입니다. 세계 2대 경제체와 무역대국들인 중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방을 더 한층 확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체제와 더 정확하게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허법> 개정초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최고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의 설립, 상표법의 제4차 개정 추진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혁신발전을 실현하는 중국의 내재적인 수요이자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중국의 능동적인 행동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영환경 보고서>에서 중국의 서열은 단번에 32위나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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