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자금 상환

2019-01-31 10:26:02

30일에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자금을 상환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2018년 11월이래 각 지역과 각 관련 부처, 그리고 대 규모 국유기업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자금을 적극 상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정부 부처와 대 규모 국유기업은 인민폐로 1600여억원을 상환했으며 체납 농민근로자 급여와 민생공정 금액 등을 우선적으로 상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단계에 체납금 상환강도를 계속 강화하고 장부를 만들며 상환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음력설 전에 농민근로자들의 급여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은 체납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며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기타 금융툴로 보존 채무를 교환하여 획득한 금리는 전액 체납금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회의는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다년간의 체납금에 대해 올해말 전에 전국 정부 부처와 대 규모 국유기업은 절반 이상을 상환하며 중앙기업은 선두적으로 민영기업의 만기채무를 상환해 연말 전에 "제로 체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부를 만들고 상환계획을 명시하며 체납금 상환강도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국유기업의 체납금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은 시장경쟁에서 더 공평감을 느끼고 합법적인 경영에서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성실 경영의 중요성을 구현하고 기업의 혁신 활력과 창조의 잠재력을 유발하는데 유리하고 민영기업이 좋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감독과 전문 회계심사 강도를 한층 강화해 업무가 부진한 지방 및 부처에 대해 통보하고 영향이 안 좋은 대표적인 사례를 공포하며 신용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합동 응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체납을 방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정부의 프로젝트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수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사진도에 의한 지불자금의 최저 비례를 제고하고 법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체납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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