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조 2차 정상회담 확정이 전한 긍정적인 메시지

2019-01-19 16:54:52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방미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선후로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2월 하순에 미조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조선의 이번 고위층 만남은 양측이 계속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양국 정상의 재회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미국과 조선이 핵폐기문제에서 여전히 의견상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진전은 여전히 기대할만 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점심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약 90분간 면담했으며 양측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조 2차 정상회담 등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난해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측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매우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한 것입니다. 백악관과 국무성이 발표한 회견 성명은 세 마디에 불과했고 국무성은 18일 아침이 돼서야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날 면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비록 조용하게 처리하긴 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만남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마하피 미국 대통령과 국회 연구센터 부센터장은 김영남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조선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문제에서 고위급 소통을 할 의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추동 하에 고도로 긴장되었던 조선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조한 정상은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한국은 공동연락사무소 설립, 비무장지대 초소 철거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조미 양국 정상간에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회담 후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중에는 조선측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여러 명의 미국인을 석방하고 조선전쟁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과 미국측이 부분적인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현재의 반도정세에서 조한관계의 '온도상승'이 조미관계의 '해빙'국면 보다 빠르며 특히 조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한때 난국에 빠지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미 양국은 핵폐기에 있어서 의견상이가 여전합니다. 조선측은 조선전쟁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조미 상호 신뢰 구축과 양자관계 발전의 선차적 절차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이를 조선측이 진일보로 되는 핵폐기를 취한 후 줄 수 있는 '보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선측은 미국측이 제재를 해소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측은 조선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안전보장과 제재해소를 위한 협상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일전에 말한 것처럼 상호 신뢰 부족이 조미 비핵화 협상이 직면한 '관건적 난제'입니다.

여러 미국 언론들은 조미 양국관계와 지리적 위치 등 요인을 감안할 때 양국 2차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 중부 관광도시 다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태국 수도 방콕도 언론이 관측하는 유력 후보지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은 일전에 향후 조미 양측은 보다 장원한 평화메커니즘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양측이 앞서 이룩한 '취약한' 성과를 다져 2차 정상회담에서 '서로 닿을 수 있는'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하면 조선이 앞서 밝힌 녕변핵시설의 항구적 폐기 등 진일보 조치에 대한 답복으로 미국은 부분적인 제재를 해소하고 종전선언 작성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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