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 영세기업 봄날 맞이

2019-01-18 16:22:10

새해 시작에 중국정부는 일련의 신정책을 출범하고 시장의 활설화로 경제성장의 하행 압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바로 중국 영세기업을 상대하여 보편적인 혜택으로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3년간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중국정부가 2019년 계렬 감세 등 정책의 시작입니다. 중국 경제발전은 이로써 큰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보편적인 혜택의 감세는 중국의 절대부분 기업이 정부의 감세로 인한 이점을 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변측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영세기업의 보편적인 감세 조치정책은 적용하는 영세기업의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범위를 총 자산액 5천만RMB미만, 직원 300명미만, 납세 소득액 3백만RMB미만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인정했던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영세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번에 인정되는 영세기업은 중국 95% 이상의 납세기업을 커버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98%는 민영기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혜택'에 대한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혜택을 강조한 동시에 중국의 이번 감세와 비용절감의 폭이 큰 것 역시 전례가 없으며 좋은 시장 반응을 가져다 줄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책에 따르면 영세기업은납세 소득액에 따라 각기 소득세 우혜 세율을 향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납세 소득액 100만원RMB 미만은 납세 부담이 5%로 표준 세율보다 20포인트 낮습니다. 납세 소득액 100만~3백만원RMB 사이는 납세 부담이 10%로 표준 세율보다 15포인트 낮습니다.

이 신정책은 또한 소규모의 납세자 증치세 과세 포인트를 높였습니다. 영세기업과 개인상공호, 기타 개인의 소규모 납세자를 포함하여 증치세의 과세 포인트를 월별 판매액 3만원으로부터 10만원RMB로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별 판매액 10만원RMB 미만의 소규모 납세자는 더는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보다 많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영세기업의 발전을 돕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소규모의 납세자가 납부하는 일부 지방 세금종류에 대해 반을 줄여 징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방에서 절차에 따라 자원세, 도시보수건설세, 인지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작지 점용세 등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종류 그리고 교육비부가와 지방부가 등 비용에 대한 징수를 50%의 폭 내에서 줄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경기 그리고 중미 무역분쟁의 미해결 문제로 인해 중국 경제운행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무역 영역에서 세계 제2의 경제체인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여 글로벌화의 '역풍'에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영세기업 감세정책을 선후로 4차례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세무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기간 출범, 실시한 영세기업 세수우혜정책을 포함하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영세기업이 세수우혜정책으로 인해 면제하거나 줄인 세금은 약 1840억원RMB에 달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감세와 비용 절감 조치에 따라 중국 관변측은 해마다 또 영세기업에 약 2천억원 감세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잠시 3년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세기업에 약 6천억원을 감세할 수 있고 이는 틀림 없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중국 민간투주와 소비 능력을 한층 증강하고 시장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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