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귀주 모태주 관련 문건으로부터 본 중국의 부패척결투쟁

2019-01-17 20:16:28 CRI

중국 유명 소주 "모태주"의 양조로 유명한 귀주성이 17일 관변측 문건을 공개하고 현지 관원과 그 배우자, 관원의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모태주"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귀주성 당위원회, 성정부에서 발표한 이 문건은 아주 빨리 중국 각 주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중국 한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관원이 현지 유명 특산류 자원을 이용해 사리를 도모할수도 있는 가능성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령을 내린 문건이지만 외부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됩니다. 즉 중국은 관원과 그 친지가 관리의 공공자원, 사업인맥을 이용해 관계망을 만들고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최근 폐막한 중공중앙 기율검사위원회 회의는 중국 부패척결 투쟁형세에 대해 새로운 중대한 판단을 내리고 "부패척결투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이래 중국기율검사감독기관의 "호랑이 사냥", "파리사냥", "여우사냥"의 성과가 뚜렷합니다.  2018년에 성부급 및 그 이상 관원 51명을 망라한 총 62만명을 처분하고 서민 신변에서 발생한 관리부패와 법규위반 등 문제 약 24만건을 수사하고 31만 6천명을 처분했습니다. 또 연속 4년간 전개한 "천망(天網)"행동을 통해 중국은 120여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100명 적색수배인원" 56명을 망라한 해외도주자 5천여명을 검거했고 100여억원의 불법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지속적인 부패척결투쟁에서 중국은 우선 중국공산당 내부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조사수치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이래 중국공산당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중국 국민의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이미 90%를 초과했습니다. 부패척결투쟁은 또 중국경제발전환경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동했고 대외로부터의 흡인력을 강화했습니다. 세계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비즈니스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는 32위 상승해 세계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해외 매체도 중국의 부패척결투쟁에 새로운 특점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작년 중국의 "감찰법"발표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산생 및 헌법적 지위 획득은 중국의 부패척결이 꾸준히 법치와, 규범화, 상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중대한 결책과 민생공정을 둘러싸고 중국은 전문적인 부패척결 추진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17일은 중국의 5번째 "국가 가난 구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중공중앙은 중앙순시조를 13개 성과 시, 11개 중앙국가기관과 2개 금융기업에 주둔 파견해 빈곤탈퇴 공략 전문순시를 가동했습니다.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이래 중국은 가난구제영역에서만 13만 3천건의 부패현상과 작풍문제를 수사처리하고 18만명을 처분했습니다. 2021년 전국이 전면적으로 중등수준사회에 진입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3년의 시간을 들여 가난구제 영역의 부패문제, 형식주의, 관료주의작풍 등 문제를 전문 정비하게 됩니다.

중국은 줄곧 부패척결 국제 경제사범검거 및 불법자금회수를 대폭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패척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년동안 해외도주한 절강성 한 관리가 볼가리아에서 인도되어 귀국했습니다. 이는 국가감찰위원회 성립후 인도한 "첫 안건"이자 중국이 처음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성공적으로 인도받은 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국가공직자입니다. 2018년 중국은 도합 1000여명의 횡령부패 혐의가 있는 해외도주범을 검거하고 5억 1900만달러 이상의 불법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부패척결행동에서 거둔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유엔부패척결공약" 체약국인 중국은 부패를 단호히 타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줄곧 꾸준히 기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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