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영국의 브렉시트, 출로는 어디에?

2019-01-16 17:46:43 CRI

영국 하원이 화요일(15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달성한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하여 표결을 했으며 최종 432표 반대, 202표 지지의 압도적인 결과로 이 결의를 부결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가 영국 의회에 의해 부결된 이 결과는 외부의 예상 밖이 아닙니다. 표결에 앞서 국제여론은 이 합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편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대표가 찬성표에 비해 뜻밖으로 230표나 더 많은 이 격차는 확실히 외부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테레사 메이 정부는 이로부터 1924년 영국 노동당 맥도널드 정부를 초월하여 영국 의회 역사상 반대표가 제일 많은 정부 의안 표결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현저한 표수 격차는 테레사 메이가 총리로 취임한 후 줄곧 추진해 온, 유럽연합과 계속 긴밀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부드러운 브렉시트"의 책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테레사 메이는 사실상 확고한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에 속했으며 유럽연합과 "한칼에 자르는" 식의 이별은 영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브렉시트"를 요구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직면하여 그의 선택은 최대한 "브렉시트"의 명분으로 "유럽연합 머물기"란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책략은 명의상에서 더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지 않으려는 "브렉시트 파벌"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또 사실상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으로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책략이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브렉시트 파벌"과 "유럽연합 머물기 파벌"은 이에 대해 모두 반대의견을 표달했습니다. 이번 "브렉시트 합의"가 부결됨으로써 영국의 "브렉시트" 행정이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나라 운명 또한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표결결과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개인 정치전도에도 낙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내에서 그는 사직으로 표결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 대표 코빈은 이미 테레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16일 불신임안에 대해 변론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일단 의회가 불신임안을 채택하게 되면 새정부는 14일내에 과반수 의회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은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은 앞당겨 대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리를 바꾸든지 정부를 바꾸든지 모두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불만정서를 잠시 완화할 따름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경로가 아닙니다. 현재 영국이 "브렉시트" 곤경에 빠진 근원은 각 정치 파벌 사이 그리고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정치적 공감대"를 재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하는 나라운명과 관련되는 이 관건적인 문제에서 각자는 공허한 분노가 있을 뿐이며 이성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테레사 메이가 표결 후 말했 듯 "하원이 이미 의견을 표달하고 정부도 경청을 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하원이 이 합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메이는 또한 "그러나 오늘 저녁의 투표는 그들의 무엇을 지지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