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김용의 사직후에도 세계은행은 '미국 우선'이 어렵다

2019-01-14 15:51:22 CRI

2019년 세계은행에 출근한 첫날 김용 총재가 사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제여론은 모두 크게 떠들었습니다. 일이 너무 급작스러운데다가 바닥세에 떨어진 다자주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김용은 왜 사직했을까요? 그의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후임자는 '미국 우선'을 세계은행에 갖다줄까요?

사직서에서 김용은 2월 1일 사직 후 자신은 개도국 기반시설투자에 집중하는 한 기구에 가입하는 동시에 학술연구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 본인은 사직원인을 자세히 해석하지 않았으나 논평들은 이 일을 미국 현 정부와 보편적으로 연계를 짓고 있으며 후자의 압력으로 김용이 사직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집행하는 일방주의, 추진하있는 탄광 생산의 재개, 기후변화에 질의하는 등에 비해 김용은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청정 에너지를 창도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세계은행은 기본적으로 석탄전기에 더는 융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자체로 볼 때 김용의 2012년 첫 임기와 2017년 연임은 모두 오바마 정부의 지명과 지지로 실현되었습니다. 취임한 후 김용이 크게 추진했던 세계은행의 인사개혁은 내부 직원들의 강력한 불만을 자아냈으며 적지 않은 갈등을 쌓았습니다. 김용은 연임 할때에도 세계은행 내부의 적지 않은 저지를 받았습니다.

김용이 연임한 후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김용은 개도국이 제출한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다자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견지했습니다. 2014년 이래, 김용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국가 신개발은행의 설립 그리고 '일대일로' 협력창의의 실행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김용은 일찍 세계기반시설투자차관의 수요가 1조 5억달러에 접근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세계 다자발전은행과 개인투자자는 약 205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현 기반시설 투자의 부족 상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김용은 중국의 빈곤감소 사업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용의 힘있는 추진하에 2018년 세계은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증자와 지분 재구성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세계은행 핵심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중국 지분은 4.68%로부터 6.01%로 향상되었고 투표권은 4.45%로부터 5.71%로 향상되어 제2위의 일본과의 격차가 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임직기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계은행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비춰 볼 때 김용의 돌연적인 사직은 틀림없이 중국에 일정한 충격을 갖다주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라는 이 다각화 기구에서 협력의 증량 요소인 중국은 그 누가 신임 총재가 되든지 모두 홀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놓고 볼 때 세계은행의 주요한 관심은 점차 차관국의 이익으로부터 주주권 나라와 협력동반자 관계의 나라 이익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적으로 투입을 늘리고 신뢰를 증진하며 의심을 풀어 세계은행 주요 성원국들에게 진정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수용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는데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김용이 사직한 후 차기 총재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창설된 후 세계은행의 총재는 줄곧 미국인이 담임했으며 모두 미국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불문율의 관례로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세계은행 최대의 주주로서 '한표의 부결 행사권'을 향유했습니다. 다년간 세계은행 총재의 인선문제는 고도로 정치화되었습니다. 일찍 2012년 김용이 처음으로 지명되었을때 나이제리아와 콜롬비아의 후보자가 이에 도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창설 된 후 이로써 처음으로 기타 나라의 후보자가 미국이 지명한 세계은행 총재 인선과 공개적으로 경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세계은행에 보다 민주화된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명한 세계은행의 신임 총재 후보자는 필연적으로 기타 주요한 경제체의 심사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정부가 인선 문제에서 명확하게 '미국 우선'의 기발을 내건다면 앞으로 그들의 맹우를 포함하여 세계은행 기타 성원국의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때 역대의 세계은행 총재는 비록 미국이 지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취임한 후 모든 취임자는 보다 많이는 기구 자체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될수록 주최국인 미국의 정치간섭을 피하기를 바랐으며 이로써 보다 많은 출자국의 지지를 얻고 자본시장과 개인부문에 대한 의뢰를 늘렸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은행은 혼란에 빠졌는데, 그 내부 인사들은 이 혼란은 당시 총재를 담임했던 폴 월포위츠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것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만일 계속 세계은행의 성원자격을 유지하고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려 한다면 계속 세계은행에 대해 제멋대로 '미국 우선'의 로드맵을 실행하지 말고 세계은행에 대한 미국의 '현실주의'가 진정으로 '원칙적'인 것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