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인들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2019-01-11 20:58:37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최근 중국 각 지의 지식재산권국 국장들은 베이징에 모여 2018년 업무를 총화하고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개혁개방 40년간의 노력을 거쳐 특히는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개요"가 실시된 후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 개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법원 법정을 설립하기까지 지식재산권 종합 실력과 보호 폭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장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국 국장회의는 2018년 업무를 총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의 수치를 열거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와 성급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 임무를 완성하고 상표와 특허,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설계를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2018년 말 현재,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동기대비 18.1% 성장해 160.2만건에 달하고 만명 인구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11.5건에 달합니다. 또한 국내 유효 상표 등록량(중국내 외국 등록과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체계 제외)은 동기대비 32.8% 성장한 1804.9만건에 달했습니다. 누계로 비준한 지리적 표시 제품은 2380개, 등록한 지리 표시 상표는 4867건에 달합니다. 이밖에 중국입법기관이 마무리한 특허법 개정안 초안은 처음으로 권리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35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런 사례와 수치들은 중국이 이미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대국이 되었고 이 과정에 혁신력과 산업발전의 양성 연동이 한몫을 했음을 말해줍니다. 일례로 최근에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한 북두 항법위성은 중국이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소유한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서 연구 제조 과정에 수백가지 관건기술을 돌파해 특허 수량의 쾌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12년 후 북두항법시스템의 특허 출원량은 다년간 1.1만건을 넘었습니다. 북두항법산업 지식재산권 연맹의 설립 또한 관련 산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특허 밀집형 산업 증가치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2.4%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혁신력이 강할 수록 지식재산권 보호폭이 커진다"는 이념은 이미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에 와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시하고 있고, 갈수록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경험을 운용해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기업들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100여가지 신기술과 신제품을 발표한 것은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국이 기울인 노력과 효과를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는 계속 보완 중입니다. 예하면 특허 보호 영역에는 여전히 증거 찾기가 어렵고 비용이 높고 배상이 낮은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비록 7년 연속 세계 첫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많지만 우수하지 못합니다'. 이밖에 중국이 더 높은 수준, 더 큰 규모의 개혁개방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버팀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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