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좋은 결과는 중미 양측의 공동 노력 필요

2019-01-10 14:52:08

중미 경제무역문제 차관급 협상이 수요일(9일) 베이징에서 끝났습니다. 이는 중미 양자가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시하는 면대면 협상이자 양자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무역문제와 구조 문제에 대해 광범하고도 심도있으며 세부적인 교류를 진행한 협상이기도 합니다. 협상은 비록 원래 정한 일정보다 하루 연장됐지만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협상결과를 본다면 양국은 무역문제에서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예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을 수입해 중국소비자들의 더 높은 생활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 확대는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미국측은 협상과정에 세부적인 요구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측이 미국상품을 수입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명확히 하라는 것 등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제품이 어느 정도의 중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관건은 그들이 중국소비자의 구매욕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여부에 달렸습니다.

협상 과정에 미국측은 또한 "구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부는 중국의 국가제도와 안전, 의식형태에 관계되어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일부는 중국의 개혁 전면심화나 개방확대와 일치하므로 이미 해결되었거나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하면 지식재산권 문제인데 중국은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보호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중국의 입법기관이 최근에 심의한 "특허법" 수정안 초안이 처음으로 "징벌성 배상"제도에 인입되었는데 지식재산권 침권 행위는 엄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은 일찍 중국은 개혁의 깊은 물속에 진입했다며 현재는 '배가 중류의 파도를 맞으면

물살이 더 세지고 사람이 산중턱에 오르면 더 가파롭 듯이 가면 갈수록, 오르면 오를 수록 더 힘들지만 또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때문에 중미 무역마찰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협력, 시장준입, 비관세 장벽 등 문제는 모두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미 차관급 경제무역협상은 이런 문제에서 공감대를 달성했으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방향과 맞습니다.

중미무역 갈등이 업그레이드 되어 9개 월만에 양국은 차관급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양자 나아가 세계가 날로 무역전의 피해를 깊이 느꼈기때문입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작년 10월 중순이래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조정되고 무역 적자가 11월에 505억 달러에 달해 6년래 최고 월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도 대폭 인하돼 2년래의 최저점에 이르렀으며 중국의 지난달 구매자관리지수는 50% 란 거시경제경기지수 수준이하로 반락했습니다.

기업의 상황으로 본다면 중미 무역전의 충격을 받아 미국의 GM회사는 작년 11월 세계에서 7개 공장을 폐쇄한다고 선포했고 애플회사의 최근 3개월간의 시가도 4천억 달러 증발해 작년 4분기 예상 영업수입을 대폭 하향조절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한 미국의 기업은 약 180개로 그 수는 일본 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라스베가스 국제소비전자전시에 참가한 중국의 기업은 그 전해보다 20%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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