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개혁의 확정성으로 미래를 맞이한다

2019-01-03 16:29:51 CRI

2019년이 도래했습니다.

각국의 주요언론사들이 2018년 10대 국제뉴스를 선정하면서 미국으로 인해 유발된 글로벌무역 긴장정세 업그레이드를 그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일년을 돌이켜 보면서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걸어왔고 드팀없이 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습근평 주석은 "국제풍운이 어떻게 변화하든지를 막론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자신심과 결심에는 변화가 없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성의와 호의는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예정대로 19차 당대회가 정한 궤적과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지는 대국으로써 "세계평화를 지키고 각국과 공동발전의 성의와 호의를 추진하려는"결심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동발전 추진은 세계화 행정에서 중국이 일부 나라가 갖고 있는 제로섬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018년 중국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큰 폭으로 집약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관세를 대폭 낮추고 부정적인영향의 범위를 줄였으며 업계투자규제를 취소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강했습니다. 이런 추이는 새해에도 한층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출범한 이유는 중국의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됐기에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상기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만할것이 아니라 중미경제갈등의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최근 수년동안 특히 2018년은 일부 나라들에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횡행했던 한해이며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역류에 직면했던 한해입니다. 중미 무역갈등이 치열한 대치에 이어 완화되기 시작했고 양자 모두 협상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데 공감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과 향후 중국이 실행하게 될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들은 중미간의 협상에 유리할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동발전에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총량으로 다년간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되기는 했으나 인구당 GDP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책임지는 대국인 중국은 세계다자무역체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한층 개방하고 규제품목을 한층 줄이며 해외투자자들에게 국민대우를 주는 등 세계무역과 투자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 중국 경제는 일부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12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PMI가 11월의 50.0포인트에서 49.4포인트로 하락해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 상무활동 지수는 11월의 53.4포인트에서 53.8포인트가 되어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경제의 고도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됨과 아울러 일부 잠재적인 문제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현재 중국경제 고도화에 대한 자주혁신의 인도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최신 연도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국내특허와 상표, 공업품 외관디자인 등 각 류형의 지식재산권 신청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랜시스 게리 간사장은 "짧은 수년 사이에 중국은 지식재산권체계를 확립했으며 현지혁신을 발전시켜 해당 영역에서 세계 선두행열에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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