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특허 침권자들 심각한 대가 치르게 할 것

2018-12-27 16:51:59

중국 입법기관이 현재 <특허법 개정안(초안)>을 심의하고 있어 권리침해자들은 더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직면하고 있다. 1개월 전 중국 공유 보조 배터리업계에서 주목을 끈 특허 권리 침해사건이 마감되어 피고인 심수(深圳) 가전(街電) 과학기술 유한회사는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인 심수 래전(來電) 과학기술 유한회사에 도합 200만 원 RMB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까지 중국은 1985년부터 시행한 특허법에 대해 네번째로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강도를 확대해 최고로 5배 혹은 500만원에까지 이르게 하며, 특허의 행정법집행을 보강하며, 권리침해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때에 저지시키지 않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며, 재산권 인센티브 정책으로 발명인이나 디자이너가 직무발명창조에 의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며,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섯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런 개정안의 요점에서 사람들은 중국이 이번에 진행하는 특허법 개정은 중국 자체의 발전과 현실적인 국정에 기반해 증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배상액이 적은 등 중국의 특허보호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격려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그 중 특허권 보호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 대응하는 민사 손해배상제도이다. 현재 중국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외 기존의 손해배상은 다수가 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 악의적인 권리침해와 중복되는 권리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 

올해에 들어서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장소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과 심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불법의 비용을 뚜렷이 제고할 것이라고 수차 강조했다. 이번의 특허법 개정안 초안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권리인이 받은 피해와 권리인이 획득한 이익 혹은 특허 사용료를 기준으로 1배에서 5배 범위 안에서 배상금액을 결정하며, 배상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황에 근거해 배상금액을 기존의 1만원-100만원에서 10만-500만원으로 증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특허권 침해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고 특허 침권자들에 대한 제재와 위협의 역할을 하며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의 특허법 개정은 또한 특허의 출원품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허가한 특허출원량은 138만 건으로 기록을 창조했으며 중국 국내의 특허와 상표, 산업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의 출원량이 모두 세계 최고를 자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의 특허 출원은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수량은 많지만 우수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특허법을 끊임없이 보완해 특허 출원의 품질을 향상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인류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에 직면한 현재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선두기술에 의해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파생되어 지식재산권보호와 혁신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8년 글로벌 혁신 지수가 20위권에 든 중국이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에 의한 견인이라는 발전의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내재적인 수요이자 개방을 확대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특허법을 네번째로 개정하는 것은 개혁개방 40년래 지식재산권보호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반영하며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수요, 혁신에 의한 견인이라는 중국 발전의 수요에 적응한 것이다. 침권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면 중국인들의 혁신은 더욱 활성화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더 잘 보장될 것이다. 

번역/편집: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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