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상실 징계 구도 구축에 박차

2018-12-14 20:29:48

고속철에서 타인의 좌석을 탈취하거나 공공버스 기사를 습격하는 등 행위를 포함하여 법과 규정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중점 영역의 신용제도구축에 박차를 가해 법을 어기거나 신용을 상실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높이기 위한 "한 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가는 곳마다에서 불편을 겪는" 신용상실 징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할거라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맹위 대변인이 14일 베이징에서 밝혔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고속철에서 좌석을 탈취하거나 공공버스기사를 습격하는 등 행위는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심지어 대중의 목숨에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중앙국무위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상기 행위를 포함한 법과 규정을 어기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중점영역의 신용구축을 끊임없이 보강하여 불법과 신용상실의 대가를 높일거라고 표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0여개 부서와 신용합동상벌협력각서 40부를 체결하여 신용상실에 대한 징계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말까지 전국의 법원들에서 신용상실 명단 연 1258만명을 공개했으며 누계로 연 1644만회의 항공권 구매를 제한했고 고속철 티켓 연 538만회의 구매를 제한했으며 연 339만명의 신용상실 인원이 자의로 의무를 의행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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