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또 하나의 이정표

2018-12-08 12:29:39

일찍 2016년, 중국에서 지폐결속기를 연구 제조하는 두 기업이 법정에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 중의 한 기업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때 법원은 은행으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몇톤에 달하는 지폐결속설비를 법원 앞 마당에 실어다 놓고 기술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작동해 보고 기계를 해체하고 또 다시 전문가들이 특허와 하나 하나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최종 기소를 당한 기업이 관건적인 기술문제에서 침권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심판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판결 결과는 거대한 시장 이익과 관계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심사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안건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심, 2심, 재심을 신청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권 안건은 2016년 비해 33.5% 증가한 총 24만건에 달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권안 심판 업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강도 및 실시효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3일,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주강(周强) 국가수석 대법관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지식재산권 법정의 약간의 문제와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으며 향후 정식 운영하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통일적으로 전국적인 범위 내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강한 특허 등 상소안건을 통일적으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특허 등 소송 절차와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은 특허발명, 실용 신형 특허, 식물 신품종, 회로배치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적이고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안건의 1심 판결과 재판에 대한 불복 상소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처리합니다.

분석가들은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고 일부 특허 침권과 관련된 2심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전문화 심판체제를 보완해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보호하려는 노력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강도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찍 2008년에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은 "지식재산권 심판체제를 보완하고 심판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구제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일적으로 민사 및 행정,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전문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치할데 대한 연구"와 "지식재산권 상소법정 건립 탐구"는 이 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입니다.

10년간 이 요강을 둘러싸고 실시한 탐구는 끊긴 적이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상소법원 건립 탐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모델의 토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혁신구동발전 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그후 경제와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에도 상술한 도시와 비슷한 모델의 집중 심사처리 1심 기술류 안건의 10여개의 전문 지식재산권 법정이 육속 설립되면서 전문화 심판에 격려와 보호혁신의 사회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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