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수입박람회, '지식재산권 보호' 새시대 열어

2018-11-08 16:26:41 CRI

"미래는 이곳에(The  Future Is Here)", 약 40개의 특허기술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세계 첫 "날으는 자동차" Aeromobil이 이번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이번 수입박람회의 이색적인 점이기도 합니다. 

박람회에 전시된 제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동차 용접, 고속운반을 제외하고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수술 여행가이드의 역할은 물론 탁구 훈련상대가 되어주기고 하고 바리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상현실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이미 운전, 의료 등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수소동력자동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공해 자동차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휴대용 태양에너지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면 꺼내서 쓸 수 있고, 4시간 내에 인류의 배설물을 냄새가 없는 유기비료로 분해하는 미생물과학기술은 배수조차 필요없게 되는 진정한 "화장실 혁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 첫 유아용 MRI 검사기기, 최신 전자동 화학발광면역분석기기 등 최첨단 기기들은 미래의 "스마트병원"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계의 만남, 혁신이 변혁을 이룩할 때, 수입박람회는 전 세계 최첨단 결과물들의 화려한 "공연장"이 될 것이며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인류에게 복을 마련하는 것이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 처럼 각 나라들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다잡고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선두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기술, 신제품, 신상태, 신모델을 함께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입박람회에서 전 세계 약 100여 종의 새기술, 새상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인류의 혁신정신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각 국 연구개발기구와 생산자들이 자신의 핵심기술 상품의 첫 "무대"를 중국의 수입박람회로 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중국의 거대 시장 뿐만 아니라 다년간 중국이 지식재산권보호에서 보여준 노력과 뚜렷한 성과들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간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적재산권 보호가 곧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혁신 능력이 강한 나라가 더 강력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2018년 글로벌 혁신지수 20위 안에 속해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혁신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홍교국제경제무역포럼에 참석한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 중국의 많은 혁신 성과는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롭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상표 등록 신청 수는 16년 연속 세계 1위, 발명 특허 출원 수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과 전문법정을 내왔고 올해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중점 재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혁신정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수입박람회 준비기간 각 국 전시업체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 태도와 행동을 체감했습니다. 중국국제수입박람국에 따르면 중국측은 박람회 개최에 앞서 전시업체들과 지식재산권보호 조항을 약정했고 전시업체 매뉴얼과 공식사이트 정보 제공 등 방식으로 전시업체들이 지식재산권상황을 심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제정하도록 편의를 줌으로써 지식재산권 침범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박람회기간 주최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사분쟁처리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전시업체들의 자문을 받고 관련 신고를 처리해 관련측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했습니다. 동시에 공식사이트와 콜센터 등 루트를 통해 전시업체와 바이어들에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신청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수입박람회에 참가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주었고 중국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보다 각 국 전시업체들이 많이 주목한 것은 습근평 주석이 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입니다. 습주석은 연설에서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는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질과 심사 효율을 향상하며 징벌성 배상제도를 인입하고 위법대가를 꾸준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지력 성과가 중국에서 훌륭한 보호를 받아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시름 놓고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기술응용을 하며 중국 발전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입박람회기간 열린 유일한 지식재산권 주포럼으로서 6일 열린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발전대회에는 국제기구와 20여개 국가와 지역의 정부관원, 전문가와 학자,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혁신 발전시켜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자”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혁신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국의 책임과 감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언급한 것처럼 “각 국은 자국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국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자신을 미화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전조등처럼 타인만 비추고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열기가 뜨거운 수입박람회는 양면의 거울마냥 한면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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