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눈길을 끌고 있는 세계은행의 성적표

2018-11-06 19:31:54 CRI

해마다 년말이나 년초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모두 한장 또 한장의 국제시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학술기구, 매체 싱크탱크, 비정부기구는 정치와 경제무역, 교육, 관광, 문화, 건강, 혁신, 경쟁력 등 각이한 심사지표와 지수에 따라 각 경제체의 시험결과와 세계 순위를 공표합니다. 이런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간주되는 부분은 바로 세계은행 '기함 보고서'의 각 경제체 연도 기업환경평가 순위입니다.

세계은행이 최신 발표한 '개혁을 위한 양성(2019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0개 경제체가 참여한 이 큰 시험에서 중국은 지난 2년 연속했던 제78위에서 큰 폭으로 32개 경제체를 초월하고 세계적인 순위가 제46위로 되었으며 한해동안 순위 상승량이 제일 빠른 경제체로 되었습니다. 만일 '기업환경 개선 대상'을 발급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시험 샘플 수치 조사 대상을 상해와 베이징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상해의 비중이 제일 커서 55%에 달했으며 베이징은 45%였습니다. 수치를 채용한 시간은 2017년 6월 2일부터 2018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민영기업이거나 회사가 창립돼서부터 파산되기까지 전반 생명 주기에서 생존발전에 연관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에워싸고 제정되었습니다. 기업 신청, 공장건물의 시공허가, 전력연결, 부동산 등록, 대부금 획득, 중소 투자업자의 보호, 남세, 과경 무역, 계약집행, 파산해결 그리고 노동법규 등 11개 조항이 포함됩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 시험 평가에 채용된 이 11개 조항 지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조항은 경제체에서 제일 활약하는 역량 등 중소기업의 생존상태를 진실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각 경체제가 지난 한해동안 개혁조치를 출범했는지 그리고 이 개혁조치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의 세계 기업환경 순위가 대폭 상승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높은 품질의 발전 추세를 위한 전략배치 그리고 관련 영역의 개혁조치가 점차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실물경제 발전과 정무 간소화, 권력 하부이행, 심사비준 제도 최적화, 시장 준입 문턱 낮추기 등 측면에서 취한 조치가 점차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편성을 담당한 세계은행 세계지표국 리타 라말호 고급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지난 16년에 비해 중국이 지난 1년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이 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서 "도합 7개 조항의 중대개혁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집행"이나 "상업분쟁 해결분야에서 중국은 평균 496일을 소모해 지출원가가 배상총액의 16% 정도 되었으나 경제협력기구 고소득 경제체의 평균 소모시간은 583일, 지출원가는 배상 총액의 21% 수준으로 중국은 모두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순위가 제6위로 세계 최적의 경제체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의 이번 세계 최신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르완다가 각기 제20위와 제29위로 중국과 일본의 순위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은행의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평성이 경제체의 다소와 관계없고 경제체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와 실행 효과에 중시를 돌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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