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탈퇴, 세계평화기반 파괴할 것이다

2018-10-24 17:03:08 CRI

현지 시간으로 2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 간 존 볼턴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사무 보좌관과 회동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회동입니다. 회동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 미국의 비난을 비판했고 볼턴 보좌관은 자신은 올리브 가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90분 간의 회동에서 양자는 "중거리 핵전력조약"사안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조약"의 전칭은 "양국 중거리 및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할데 관한 소련과 미국간 조약"으로 소련과 미국이 1987년 12월 8일에 체결한 것입니다. 조약은 양국은 사거리가 500~5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상발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더는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실험하지도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1991년 5월,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전면 집행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소련은 1752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와 육상발사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고 미국은 859매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때문에 이 조약은 "냉전시기" 집행력이 가장 좋았던 군비통제조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자체가 무기한이었기 때문에 조약 양자 중의 그 어느 한측도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면 조약을 종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볼턴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바로 러시아에 미국의 조약탈퇴 수요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서 이 조약에서 탈퇴하려 할가요? 이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미국 군대와 무기발전 재건이 주요 목적입니다. 대선 초기 트럼프는 일단 백악관에 입주한다면 최첨단 미사일 해당 기술을 망라한 미국 군사력을 대폭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국방재정연도 권한위임법안"은 사거리가 500~5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일반형 도로기동사격 순항미사일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것을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법안 체결 후 120일 이내에 미 국회 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현유 미사일 시스템 개조, 미사일 시스템 연구개발과 육상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능력 개발에 필요한 비용,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가능성을 서술하도록 마티스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 과업을 완성하려면 "중거리 핵전략조약"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조약 규제의 부단한 돌파를 통해 미국의 군수공업제조업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군수공업은 기반 제조업에 속하며 트럼프는 출범해서부터 미국 제조업 재건을 책략으로 삼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군수공업의 번영을 자극하는 한편 미국 군수공업생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부단히 돌파해왔습니다. 올해 연초 미국이 무기 판매규모 확대를 위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를 개정할 것이며 일부 외교인원들도 무기판매업무에 가담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선언한 "중거리 핵전력조약" 탈퇴는 정치적인 행위이자 또 강한 경제실리취득 요인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때 구실을 찾아 "중거리 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것은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사건"에 대한 현 미국 국내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 국회 중기선거에서 무기판매상, 강경파,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조약 탈퇴와 함께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협상카드를 증가하려 시도하고 중국을 재차 모순의 초점으로 삼아 국내 더욱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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