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류학 부총리, 국민들 안심시키는 3대 메시지 언급

2018-10-20 17:37:18 CRI

류학(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19일 중앙 3대 방송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중국의 주식시장과 민영기업의 발전, 경제금융정세, 산업구조변화 등 내외 주목을 받는 핫이슈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했다.

류학 부총리는 솔직하고 깊이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이성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외부에 3대 메시지를 소개했다.

메시지 1: "중국은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류학 부총리는 최근 한시기이래 중국의 주식시장의 파동과 하락이 심하다며 이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국가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중국경제구조의 전환, 투자자 행위에 영향을 미친 시장 예기치 등을 들수 있다. 류학 부총리는 중미무역마찰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솔직하게 말해 심리적인 영향이 실제영향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미는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미 전면경제대화의 중국측 리더인 그는 매체에 중미가 현재 대화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중미 양자가 모두 무역전의 격상을 원치 않음을 말해준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방송사의  프로그램 <60분> 과의 인터뷰에서 의식적으로 중미 무역마찰을 '전쟁'에서 '소충돌'로 낮추어 언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중미 주식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메시지가 아닐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류학 부총리가 내외투자기구의 평가와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지금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조정과 매각은 주식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좋은 투자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이는 중국주식시장의 '개미'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제'를 투여한 것과 다를바 없다. 관건은 누가 기회를 잡느냐이다.

류학 부총리는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의 현 주식시장의 심리 특징을 본다면 제도혁신과 개혁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최근에 '대상성 있게'시장과 시장기본제도개혁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장기적인 자금내원을 격려하며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의 발전을 추진, 확대할수 있는 일련의 새 조치들을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의 관건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행동이 한 무더기의 강령보다 더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때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류학 부총리는 이행의 수위를 높이고 책임심을 증강하며 대담하게 감당하고 신속히 행동함으로써 광범위한 주식시장의 '개미'와 투자자들에게 획득감을 안겨줄 것을  관련측에 요구했다.

메시지2: 민영경제의 '네가지 반드시'와 '56789'
매체와의 인터뷰에 앞서 류학 부총리는 중국의 중소기업을 도와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전문 회의를 소집하고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뷰에서 류학 부총리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인도하는 분야"에서 "두가지를 단호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을 일례로 들면서 "일부 기구의 업무원들은 국유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안전하고 민영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리스크가 따른다고 " 여긴다면서 이른바 '개인안전'을 위해 민영기업발전을 지지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류학 부총리는 만일 민영경제의 발전이 없다면 전반 경제의 안전과 발전이 없고 고품질 민영기업시스템이 없다면 현대산업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전반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영기업에 대해 네가지 "반드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네가지 "반드시"란 "기본경제제도를 반드시 견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현재 직면한 잠시적인 어려움을 고도로 중시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하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조치에 대한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민영경제의 자체능력 제고를 반드시 견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중국의 민영경제가 중국경제판도에서 50%이상의 세수, 60%이상의 GDP,70%이상의 기술혁신, 80%이상의 도농취업, 90%이상의 신규취업과 신규 기업에 기여하는 사실을 재 확인시켜주었을뿐만아니라 중국 정부가 국가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경체체계 건설행정에서 민영기업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 동지는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은 중대한 경제문제일뿐만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향후 민영기업의 대출이 어렵고 발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공평한 환경에서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볼만하다. 민영기업에 대출을 주는 여부,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여부가 정치적인 높이에로 격상된 시점에서 그 무게에 대해 관련기구들도 반드시 잘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와 관련된 여론에 비추어 류학 부총리는 현대산업사슬의 이념을 활용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의 '고도의 상호보완과 상호협력, 상호지원'관계를 분석하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가 이 방향을 따라 꾸준히 고품질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 중국중앙은행 역강(易鋼) 총재의 '경쟁중성'(中性)의 원칙을 상기할때 우리는 중국경제발전의 광할한 전망에 자신감으로 충만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메시지 3: 역사행정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발전전망이 아주 광명하다."

현 경제금융정세와 산업구조 변화에 언급해 류학 부총리는 주요 경제지표와 국제논평, 금융표현 등 분야로부터 분석했다. 그는 금융분야를 본다면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출범과 금융구조성 차입축소의 안정적인 추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각 유형 금융기구의 맹목적인 확장 충동이 뚜렷이 줄고 투자행위도 이성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각 종 리스크가 피면할수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리스크 방범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시스템을 잘 실시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며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하는 금융시스템의 능력을 증강하는 등 3가지를 잘 하며 중등소득군체와 고령화인구,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 녹색발전 등 네가지 분야의 수요를 잘 틀어쥐고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중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가 동기대비 6.7% 성장했으며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한 가운데 발전했으며 장기적인 호조의 기본국면이 바뀌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구도의 재건이 가속화되고 중국경제가 고품질 발전에로 전환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류학 부총리는 인터뷰를 수락하고 내외가 주목하는 핫이슈와 관련해 솔직한 답을 주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 우리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국의 정책적 도구상자가 아직도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아낼수 있다.

외부의 불확정 요인이 날로 커질수록 중국인들은 자신의 일을 잘해 국내발전의 확정성으로 외부의 불확정성이 갖다준 영향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류학 부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는 전진중의 어려움과 문제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마음이 진정될수 있다"고 말했다. 류학 부총리는 중국의 미래가 기필코 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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