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건강' 中 민영경제 미래 견인

2018-10-18 20:54:16 CRI
포럼 현장

최근 절강(浙江)성 온주(溫州)시는 신시대 '2개 건강' 선행구 동원대회와 제1회 중국(온주) 신시대 '2개 건강'포럼 등 시리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민영경제의 발상지에서 '2개 건강' 선행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앞장을 달려온 온주시는 재차 중국 개혁개방의 '패스파인더'와 '선두주자'의 역사사명을 짊어졌습니다.

1년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한 '2개 건강'은 "질실하고 청렴한 신형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경제 발전과 비공유제인사의 건강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민영기업은 약 40%의 자원으로 중국의 60%이상의 GDP를 창조하고 50%이상의 세수를 납부하고 70%이상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80%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해 혁신, 성실, 애국, 전심전력을 특점으로 하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중국경제는 고품질 발전의 관건단계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구도 재건이 가속화되고 세계적인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복잡한 배경에서 중국 수출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민영기업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시급한 것은 제품 연구개발과 기업 관리, 융자와 투자, 리스크 예방과 통제 등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입니다.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은 '2개 건강'은 중대한 경제문제일뿐 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그는 요녕성을 시찰하면서 민영기업을 위해 양호한 법치환경을 조성하고 경영환경을 한층 최적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런 당부는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들의 개척과 혁신에 '강심제'로 됨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개혁개방과정에 중국의 중요한 성공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선행 선시범'입니다. 지난 40년간 온주(溫州)는 중국 민영경제 발전 모델을 창조, 혁신하는 분야에서 수많은 '중국 제일'을 창조하고 '온주 모델'을 형성했을뿐 아니라 '과감히 선행하고 창업에 능한' 온주정신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온주인 10명 중 한명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민영기업 중 온주기업이 총수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주를 중국이 '2개 건강'을 추진하는 첫 시험 전답으로 간주하여 현지 기업가와 정부 관리에 '온주정신'을 불어넣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경험과 제도, 조치를 형성한다면 중국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길로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주는 3년의 시간을 들여 현지의 경영환경이 국내선진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2025년에 가서 신시대의 수요에 부합하고 지방특색이 있는 현대화 경제체계의 '청사진'을 기본상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온주는 중소 영세 기업의 산업생태권을 구축하고, 시장진입 최적 시험 전답을 구축하며, 기업의 '맞춤형 부담 감소'를 최대한 추진하는 일류의 국제화 경영환경을 전폭적으로 구축하고, 민영기업가 보호공정을 실시하는 등 '10대 조치'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이런 조치 중 3가지 메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진실'한 신형의 정부와 기업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강조한 내용으로서정부는 민영기업을 도와 발전과정에 봉착한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과 동시에 마지노선을 지켜 권리로 사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민영기업가들은 규율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꾸리고 광명정대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온주는 '진실하고 청렴한' 신형의 정부와 기업간 관계 행위 리스트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간 교류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형성하며 '마지노선'과 '그린 라인'을 설정하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리의 하부이양, 정부 관리와 권리 하부이양의 결부, 서비스 최적화' 및 정무공개, 행정효율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는 현지 민영경제 발전에 강유력한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환경을 한층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역강(易綱)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에 제출한 '경쟁 중성'원칙에 따르면 시장경쟁에서 성격이 다른 모든 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법률 보호를 동등하게 받습니다. 온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의 정무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민중과 기업이 정부를 찾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고 한번'의 전면 커버를 실현하고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업종과 영역, 업무에 진입하도록 담보하고 일류의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전폭적으로 고양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업가는 경제활동의 중요 주체이고, 기업가 정신은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며, 현 사회에 매우 결핍한 자원과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개 건강' 선행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온주는 기업신용평가제도와 '우수와 불량 순위' 발표제도를 계속 구축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의리병행'의 기업가 정신, '장인정신'을 전폭적으로 고양하여 자질 높은 기업가 대오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과감히 선행'하는 온주 기업가들은 중국의 경제전환과정에 더욱 큰 혁신력과 경쟁력을 발양할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은 태양의 빛을 굴절할 수 있습니다. '2개 건강'의 첫 시험 전답으로서 온주의 향후 실천은 중국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정부의 관리와 서비스에 새로운 '온주 모델'을 마련해줄 것이며 중국 경제의 안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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