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새 병에 묵은 술 담기 ” 배후의 미국식 불안

2018-10-05 21:06:40 CRI

현지 시간으로 4일, 펜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 한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중국의 내외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중국측이 미국의 내정과 선거에 간섭한다고 비방했다. 중국 외교부는 펜스의 해당 연설은 전적으로 "허망하고 시비를 뒤섞으며 터무니 없는 날조"로 중국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사실 펜스의 연설 발표에 앞서 일찍 미국은 백악관이 "전적으로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천명할 것이라고 소문을 낸적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 펜스의 연설이 발표되자 적지 않는 매체는 얼마간의 실의감까지 느꼈다. 그 이유는 펜스가 연설에서 언급한 여러개의 대중국 문제는 일찍 미국측이 대대적으로 고취한 적이 있고 이른바 "증거"란 더욱 많이는 매체의 보도였기 때문이다. 이번 그의 연설은 단지 중국을 모함했던 예전의 이른바 "죄명"을 또다시 포장했을 따름이며 "새 병에 묵은 술을 담은 식"에 불과하다.

기왕 새 아이디어가 없는데 왜서 백악관은 이 시기에 중국을 먹칠하려는 "합본"을 내놓았을가? 사람들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때 가서 양자는 중미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나누게 된다. 한편으로 고위 관리를 파견해 교류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을 하는 미국 정부의 이런 작법에 대해 결코 사람들은 생소하지 않다. 그것은 지난 반년간 중미 경제무역마찰에서 미국측은 줄곧 이런 이른바 "공격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더욱 높은 경제대가를 획득하려 하고 나아가 더욱 많은 국내정치자본을 획득하려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펜스가 이번 연설에서 보여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은 사실상 미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이익에 착안한 것이며 선거전쟁 전 "속죄양"을 찾으려는 불안감과 긴박감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일부 매체와 싱크탱크, 네티즌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현재 "러시아 스캔들"조사와 같은 국내초점도 전이시키고 또 "중국 카드"사용을 통해 중국에 대해 강세를 보여줘 선거표를 획득하려 하며 또한 압박강도를 높여 중국을 핍박해 굴복시켜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종래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할 의향도, 흥취도 없으며 더더욱 그럴 한가한 시간이 없다. 하나는 중국은 종래로 내정 상호 불간섭 외교원칙을 견지해왔으며 둘째는 중국은 현재 아직도 3천여만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주 많은 발전계획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국의 내정사무를 간섭할 겨를이 확실히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조차 최근에 공개적으로 "현재 중국이 2018년 미국 중기선거의 결과를 파괴하거나 개변하려 시도하는 증거가 없다"고 표시한바 있다. 미국케이블TV 뉴스사이트, 로이터통신 등 미국과 국제 매체 역시 미국측의 비난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직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걸핏하면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타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지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분명히 보아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역대로 "부귀로도 그 마음을 미혹시킬 수 없고, 무력으로도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정신기개가 있으며 "온 세상이 국민의 것"이라는 드넓은 대의도 가지고 있다. 중미관계는 세계상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로 양국의 전반 이익에 영향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관련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이란 백서는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데이터와 사실로 중미 경제무역의 "강한 보완, 깊은 융합"의 호혜상생관계를 실증했으며 외부에 "협력은 중미 양국과 전세계에 유리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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