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중국 자유무역구 개혁 강화

2018-09-29 16:51:34 CRI

중공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는 최근에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데 관한 의견' 등 6개 문서를 심의 채택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혁신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조치'가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록 문서에 약간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외부에 4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선 중국은 19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자유무역시범구에 보다 큰 개혁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 도구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에 즈음해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개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약간의 조치'는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혁신을 심화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조치로 중국 상해, 광동, 천진, 복건, 해남 등 12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솔선적으로 중앙의 약간의 조치를 실행하고 이런 자유무역구가 정책환경, 자원, 제도, 시장 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현지의 경영환경과 대외개방에 직접적으로 일조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무역시범구가 양방향으로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 자본, 기술을 접목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의 대외개방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를 포옹할 능력을 유리하고 유력하게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시범구는 보다 큰 폭으로 모색하고 시험하고 개척하는 기회를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 쌓은 개혁경험, 개방 호재는 전국 나아가 세계에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어떻게 혁신될까? 정부는 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까? 자유무역시범구의 경쟁력 개발을 둘러싸고 설계하고 전국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둘러싸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보다 깊이 있게 세계에 융합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경제를 포옹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영환경은 빈 개념이 아니라 중외가 서로 적응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국제무역을 볼 때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한마디로 천방백계로 거래 원가를 낮추고 기업과 개인이 발품을 적게 팔고 자금을 절약하며 굽은 길을 적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중국의 여러 자유무역시범구는 이미 많은 우수 사례를 형성해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엔의 무역편리화 관련 이념을 도입해 기업이 해사, 세관 등 부문에 관여되는 사항과 정보를 전자화 방식으로 한개 창구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국제 무역 단일 창구를 마련해 원가를 대폭 낮춘 것이 망라됩니다. 지식재산권, 인재, 토지사용 등 면에서도 여러 자유무역구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넷째, 마지노선을 지키고 권한 개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경제사회 상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개 시범구의 경험만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가 경제무역 분야에서 개혁탐구하고 궁극적으로 전국 경제의 높은 수준의 개방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구의 혁신시험은 국가경제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여러 자유무역시범구가 각자 특색 및 포지션을 견지하고 훌륭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무역 편리화를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혁신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분야의 솔선적인 시도 등 면에서 개방을 강화하는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는 자유무역구의 새로운 한차례 개혁에 권한 이양 중점 분야가 있으며 전례 없는 강도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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