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에는 외국 기업에 기술양도를 강요한 법률법규정책 없다”

2018-09-28 12:25:36

중국정부는 일전에 백서 '중미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입장'을 발표해 중미경제무역관계 진실을 규명하고 중국기업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자발적인 양자 거래 행사를 강제 기술 양도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역사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관원과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중외 기업의 협력 과정에 중국에는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에 기술양도를 요구하는 정책 및 관행이 없으며 중외 기업의 기술적 협력 및 기타 경제무역협력은 전적으로 자발적 원칙에 기반한 계약 행위이며 쌍방 기업 모두 협력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개방 40년 간 외국 기업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원가를 절약하며 규모 효익을 거두고 기술에 의한 이익 창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중국기업과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계약을 맺고 생산능력과 주문을 중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상업 이익에 기반한 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과 협력하는 과정에 나타난 기술이전은 선진국의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동적인 기술 양도 및 산업 이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프로터 앤더 캠블, 제네럴 일렉트릭, 루센트 등 미국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보다 잘 적응하고 개발하기 위해 잇달아 중국에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왕붕(王鵬) 부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다년간 기술양도 및 허가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창출했으며 기술 협력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수문(王受門) 중국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중국의 모든 법률 법규 및 정책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기업에 기술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분야는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독자기업은 기술양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자기업일지라도 상호 평등의 협상에 기반한 계약 협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기업의 평등한 협상이며 이 과정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ro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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