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외국실업가 투자 관련 조치 추진키로 확정

2018-09-27 10:02:21

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가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실업가투자와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 인하 및 통관 편리화를 추동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일부 지방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통제에 관한 업무 회보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조치 강화와 관련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재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경제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며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며 예기 가능하고 매력적인 외국실업가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정부기능 간소화, 권리의 하부 이양,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외국실업가 투자를 격려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의감독관리 및 법 집행력을 한층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업의 원가 인하, 대중들의 다차원 소비 등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공업품 등 1585개 수입 조세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국내시장 수요가 큰 일부 공정기계, 계측기 등 기계 전자제품의 평균 세율을 12.2%에서 8.8%로 인하하고 방직품, 건자재 등 상품의 평균 세율은 11.5%에서 8.4%로, 종이 제품 등 일부 자원성 제품 및 1차 가공품의 평균 세율은 6.6%에서 5.4%로 인하하며 같은 부류 또는 유사한 제품의 세율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이미 출범한 관세 인하 조치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약 600억원 줄고 중국 관세 총수준도 지난해의 9.8%에서 7.5%로 인하하게 됩니다.

회의에서는 또 통관 편리화 진척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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