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극우 풍조의 충격, '이상국'의 실현이 어려운 스웨덴

2018-09-26 17:45:17 CRI

스웨덴 의회가 25일 진행한 불신임 투표에서 러벤 현임 수상은 다수 의원이 그의 계속되는 수상 담임을 반대한 것으로 하여 파면되었습니다. 이달 이에 앞서 스웨덴 중좌익 진영과 중우익 진영이 의회 선거에서 모두 반수의 선거표를 얻지 못한 탓으로 이 두 진영 밖에 급속히 굴기한 우익 정당이 미래의 내각구성에서 '상호 제어하는 자'의 배역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계의 '우회전'의 가능성은 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일찍 높은 복지와 안전, 포용, 개방 등 요소로 하여 '이상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스웨덴과 관련 부정적 보도가 빈번히 여러 국제 매체에 실렸습니다. 총격, 소란, 폭력, 파벌의 충돌, 종족 차별시 등이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나토 전 사무총장이었던 라스무센 덴마크 수상은 이를 '반면적인 사례'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웨덴 정계의 추향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우 좌익 사조의 충격과 더불어 스웨덴 사회의 치안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7일, 납치당한 트럭 한대가 스톡홀롬시 중심의 사람들에게 돌진했으며 이로하여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전반 유럽을 놀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스웨덴 정부는 일련의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치안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13일 저녁, 제2대 도시 예테보리그시에서 100여대의 차량이 덧씌우개의 검은 색 윗옷을 입은 현지의 젊은이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소각되었습니다. 이밖에 파벌 분쟁으로 유발된 총격안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웨덴 경찰측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7년 한해만 해도 스웨덴 전국에서 총격안이 320차 발생했습니다. 국내 조폭사회의 활동과 마약범죄를 엄밀히 감독, 통제하기 위해 현재 스웨덴은 전국적으로 통상 사람들이 형용하는 'NO-GO  ZONE' 즉 23개의 '치안 취약구'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년간 스웨덴의 치안이 악화된 원인은 난민문제만 귀결할 수 없습니다. 난민문제는 다만 문제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국의 수치에 따른 설법은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발발한 후 스웨덴 범죄률이 뚜렷하게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래, 인구가 단 천만에 불과한 스웨덴은 약 4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로하여 북유럽에서 난민 수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단기간내의 대량적인 난민 진입에 대응 준비를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난민 관련한 각 유형 안건이 격증했으며 난민 자체도 늘 현지 인의 공격이거나 습격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더 깊이 분석한다면 2009년 유럽 채무위기가 발발한 후 스웨덴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또 스웨덴이 예전에 긍지로 여기던 '높은 복지와 세수' 모식이 동요되었으며 사회의 불만 정서가 쌓였습니다. 이것은 스웨덴 나로드니카주의의 범람에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쏟아져 들어온 부 난민은 문화충돌과 사회치안문제를 갖다주었으며 최종적으로 스웨덴 사회모순의 집중적인 폭발을 유발했으며 또 '악성순환'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위기와 난민문제가 나로드니카주의와 극우사성을 조장했으며 또 극우사상의 범람도 사회모순을 더더욱 격화하고 사회의 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하여 난민은 점차 사회의 변두리에 밀려났으며 심지어 극단주의의 '출산을 재촉'했습니다. 종국적으로 장기집권하고 있던 중좌익 진영은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었으며 오늘날의 스웨덴 정계에서 중좌익과 중우익 세력을 균등하게  만들어 극우익이 급작스레 출현하고 또 중좌익, 중우익 세력의 뒤를 바싹 따르게 만드는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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