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1만m 상공에서 본 중국은?

2018-09-17 18:42:04

중국 개발 고위층 포럼 전문 세미나가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내외 기업계와 학계, 정부기관에서 온 약 800명의 귀빈들이 중국의 새 시대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제안을 내놓았다. 

세계은행 주중 수석대표를 지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테르 교수는 "나는 20여년을 중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견해는 1만 미터의 공중에서 중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을 제공하는거죠"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오늘날 역 글로벌화와 무역보호주의 세력의 대두에 직면하고 있으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제 대환경에 처해 있는 현재 이런 시각과 사고는 확실히 필요한 것이다. 

만 미터 공중에서 중국과 세계는 모두 중국의 무엇을 보았는가? 

먼저 성과와 자신을 보았다. 이는 또한 중국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기반이기도 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스스로 세계에 융합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전 은행장은 "중국이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모두가 중국이 거둔 역사적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난 감소 운동입니다. 나는 중국인민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심에 감탄합니다"라고 말했다. 

40년 동안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7억의 중국인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가난감소 인구 총수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일인 평균 수명은 1981년의 67.8세로부터 2017년의 76.7세로 증가되었으며 1999년과 2010년에 중국은 세계은행이 정한 하(下) 중등 소득과 상(上) 중등소득의 문턱을 넘었고 2017년 9000달러의 일인당 GDP를 실현해 중등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을 넘었다. 

두번째, 사람들은 격차와 도전도 보았다. 이는 또한 중국이 재차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하다. 중국과 세계간 최대의 격차와 도전은 여전히 높지 않은 발전수준에서 구현된다. 중국의 일인당 GDP는 세계 190여개 나라와 지역 중 서열 70위 정도이며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아직도 3000여만명의 가난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전 은행장은 중국의 향후 개혁개방은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어떻게 볼것인가를 망라해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근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민영기업의 기여도문제를 특별히 언급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민영경제의 기여도는 한 때 70%를 넘었으나 최근년간 중국경제의 하락압력이 증대되고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민영경제도 고품질 발전의 전환기에 처해 "병목기"를 맞이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경제의 반을 차지했다. 

2017년말까지 중국의 민영기업총수는 2700만개를 넘고 개체상공호는 6500만개를 넘으며 등록자본금은 인민폐로 165억원을 초과하고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례는 60%를 넘는다. 중국의 민영경제는 중국의 다른 소유제 경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부가 새로운 개혁조치로 고품질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에서 더 강한 발전을 이룩할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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