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호주의 화웨이 5G 시장 진출 거부 이유 억지공사

2018-08-30 15:20:48 CRI

세계 체신기술발전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심사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화웨이(華爲)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최근에 호주 정부는 난해한 성명을 발표해 이른바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가 호주의 5G(5세대) 이동통신망 건설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의 화웨이 업무에 큰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주목하는 초점이자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심지어 모종의 정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주가 중국의 화웨이 회사의 자국 5G 이동통신망 건설 참여를 '안보위험'노출의 이유로 거부한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선 협력차원을 보기로 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체신장비공급업체인 화웨이는 세계 50개 주류 체신운영업체중의 45개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업무가 170여개 나라를 커버하고 있고 세계1/3이상 인구의 일상 통신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화웨이의 사이버 안보가 문제시 된다면 세계 체신 거두들은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화웨이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웨이가 발표한 정보를 보더라도 호주의 사업자들은 이미 15년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해왔으며 이 기간 호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기술차원을 보기로 합니다. 호주의 최대의 4G 네트워크 기술 공급업체인 화웨이는 현지 체신시장의 경쟁을 추진했을뿐만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의 광대역 소비와 통신 소비를 줄여주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고속적인 5G 이동통신망이 업계의 새로운 경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 5G 특허출원량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하며 영국이나 뉴질랜드,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 서양 나라들도 화웨이가 4G를 기반으로 5G를 확장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5G는 4G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양자의 핵심네트워크와 접속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있으며 4G와 비교하더라도 안정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분야에서 한층 보장되어 있습니다. 호주가 화웨이의 4G건설을 허용했다면 5G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산업차원을 보기로 합니다. 날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오늘 날, 화웨이든 노키아, 에릭슨, 아이폰 모두 비슷한 글로벌화 공급사슬과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중국제조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화웨이의 자국 5G 이동통신망 건설을 거부해 여타 업체와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타 업체가 사용하는 5G 장비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중국제조입니다.

"네트워크 안보"는 호주가 화웨이를 상대로 대문을 닫아버리려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상업법칙에도 맞지 않으며 공명정대하지도 않은 처사로서 그 이면에 있는 더 심층적인 정치적인 요소를 보여줄 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였으며 또한 미국은 줄곧 그들에게 안보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호주는 줄곧 이 두개의 중요한 대외관계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후 호주와 중국관계는 냉각되었으며 호주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급상승해 왔습니다. 중국의 유학생들도 질책을 받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무릇 중국과 관계되는 개인이나 기구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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