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러시아,미국의 추가 제재에 반격

2018-08-23 16:35:16 CRI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책이 기필코 실패하게 됨을 인식하고 러미관계를 정상적인 협력관계로 복귀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실체, 개인, 선박이 망라되며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공민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제재 이유에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 미국 제재 대상에 든 기타 러시아 실체 지원, 조선 국기가 걸린 선박과 정유 제품을 환적했다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앞서 이달 초에 미국 국무성은 러시아가 전 러시아 특공이 영국에서 중독으로 인해 숨진 사건에서 국제법을 어긴데 비추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상품과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외부는 21일 미국이 공개한 제재 조치는 비록 강도가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추가제재의 시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제재가 현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제재 및  제재 대응 겨룸에서 러시아는 비록 경제적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할 힘이 없지만 푸틴 대통령의 태도 표시와 러시아의 최근 일련의 조치로 볼 때 푸틴이 대통령 연임 시에 한 호언장담을 실현하기 위해 큰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합종연횡, 터키-이란-유럽과 상호 연동 강화

8월부터 미국은 우선 이란에 대한 일련의 비 에너지분야의 제재를 재가동하고 미국적 목사 석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터키에 여러 가지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한 후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란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8월 13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앙카라에서 메블리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미국의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터키 제재는 러시와 터키의 양자경제무역협력에 영향이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8월 18일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의 딸 결혼식에 참가한 후 베를린 부근의 작은 진을 찾아 메르켈 독일 총리와 3시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3개월 내 양자 간 두번째 회동입니다. 이번에 양자 회담의 중점은 미국이 눈에 든 가시로 간주하는 '북계-2'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입니다. 쌍방은 순수한 경제협력프로젝트인 이 프로젝트가 '정치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양국이 연합해 취할 대응책까지 토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 방망이를 상대로 러시아가 외교차원에서 주동적으로 이란과 터키 등 나라, 심지어는 미국의 전통 맹우와 상호 연동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국통화 결제, 달러 자산 매각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의 면담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타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궁극적으로 '달러의 국제결산통화 지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제1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실루아노프는 일전에 미국의 달러가 점점 '리스크가 높은 국제결산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달러자산의 투자를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961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두 주일 동안 여러 명의 러시아 고위급 관원이 각이한 장소에서 러시아는 향후 국제무역에서 자국 통화결제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최근년간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상해협력기구 등 다자협력틀 내에서 국제무역의 현지 통화결제를 줄곧 추동해 왔습니다.

만일 제재와 반제재가 한차례 전쟁이라면 달러의 보유를 줄이고 자국통화로 결산하는 것은 효과적인 진공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정도에서 루블 환율 파동의 영향을 줄이고 미국 달러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의존감을 줄이는 등 자체의 '지혈'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동으로 이전, '대유라시아 동반자관계' 도모

2016년 6월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인도, 중국, 독립국가연합 각 국 및 여타 나라들로 구성된 '대유라시아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 구상의 제출은 러시아가 자체의 '아시아 속성'을 점차 인정하고 더는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분임을 강조하지 않음을 말해주며 또 이는 러시아 외교정책전략 중심이 동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최근 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에 예측키 어려운 조정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직면한 국제와 주변 정세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유라시아 지역도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는 '대유라시아 동반자관계'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분야에서 그 의미가 날로 커지고 더우기는 '대유라시아'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념이 '대유라시아 동반자관계'구축 계획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첫 조치인 '합종연횡'은 타당하게만 사용된다면 단기내에 효과를 볼수 있어 이른바 '최근에 취해야 할 책략'이고 두번째 조치인 '달러 보유 감소와 자국통화결제'는 달러의 강세를 감안할때 그 효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이른바 '중기적인 책략'이며 세번째 조치인 '대유라시아 동반자관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할 정책으로 이 구상이 이행되면 러시아가 직면한 국제환경과 경영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대유라시아' 계획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간 관계가 일련의 구조적이고 불가 조율적인 모순에 직면한 배경에서 만일 이런 계획들이 러시아와 유럽간 관계 개선에 출로를 마련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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