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미국에 합리하고 자제하며 유연하고 정밀한 반격 가해

2018-08-04 08:21:45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일 밤, 미국이 최근에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한데 비추어 약 6백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20%, 10%,5%의 차별화 추가관세를 각각 부과하며 시행 날자는 미국측의 반응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차별화 관세부과 반격조치는 합리하고 자제한 것이며 중국은 미국측의 반응에 따라 계속 기타 반격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부득이하게 반격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7월 11일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10%의 추가관세부과품목을 발표한 후 중국은 양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줄곧 구체적인 반격조치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은 한쪽으로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추가관세 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악관의 이와 같은 극도의 압박 및 협박 관행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관세 세율 인상 소식을 발표하자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냉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측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사태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국익과 인민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반드시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류법규와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격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무역전쟁의 과열화를 억제하고 인민에 대해 책임지며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세계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에 앞서 출범한 반격 조치는 자국민들의 복지와 기업의 감당능력, 세계산업사슬 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수량과 품질을 상호 결부하고 합리적이고 자제하며 유연하고 정확한 원칙을 취했습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측의 비합리적인 행위와 무의미하게 맞붙지 않고 인민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조치로 반격조치가 대중과 기업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소위 '거래의 예술', 그 법칙의 하나는 바로 오버 프라이스 및 극도의 공갈로 심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해 싸우기도 전에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10%에서 25%의 세율, 지어 5000억 달러 상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미국의 이와 같은 극도의 협박이 중국에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부과 품목 중 많은 제품은 중국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무역대표부는 또 2000억달러의 추가관세부과 품목에 대한 서면 의견제출 마감 기한을 8월 30일에서 9월 5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000억달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이 반격조치를 출범해서 2시간이 지난 후 커들로 백악관경제위원장은 중국의 반격조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복수법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허장성세하고 변덕스러운 상대에 대해 중국은 양적으로 무의미하게 맞불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는 선거표 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계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일관하게 인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진지하게 영향을 평가한 후 4개 차별화 세율의 합리하고 자제한 반격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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