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평가절하하는 트럼프의 공갈

2018-08-02 23:35:55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액외의 옵션을 제공하고 중국에 개변을 촉구하고자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관세 세율을 이에 앞서 선포한 10%로부터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의 결정권자들은 이 "빅 뉴스"가 발표되면 여론이 떠들썩 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이번에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8월 1일 미국의 주류 언론은 기존의 규정대로 이 소식을 보도하고 심지어 <뉴욕 타임즈>의 클라이언트 뉴스채널의 첫 두 폐이지에서는 이 소식의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늑대가 온다"고 너무 많이 외쳐서 미국인을 망라한 "지구촌" 촌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백악관이 관세세율을 높이겠다고 떠드는 동시에 중국측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도처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측이 전 세계의 이익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의 일반 농민과 기업인, 소비자의 이익도 불구하고 중국에 강건양책의 수단을 쓰는 것은 중국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하고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세계의 나라와 지역의 실망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미간 무역 겨룸이 시작된 지난 4개월간 미국측의 표현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신용을 잃게 하고 트럼프의 공갈도 끊임없이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2000억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는 선거표를 위해 관세의 몽둥이를 한 번 또 한 번 높이 들었지만 생각 밖에 자신이 철판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이 장난이 수습이 안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5000억에 달하는 중국의 전부 대미 상품에 관세를 부가하고 관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위협하는 카드를 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긴 미국의 이 일인극은 뒤죽박죽이 되고 세계 관객들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이른바 "거래의 예술"이 바로 "공갈의 예술"이구나, 보아하니 스스로의 일을 잘 하는 것만이 해야 할 일이고 "미국을 따라 춤 출"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세계를 보면 미국은 현재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런 초 강대국이 왜서 동맹국과 타국을 대상으로 이런 저수준의 공갈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는 백악관 현재의 정치적 기후와 직결됩니다.

첫째, 백악관의 주인 트럼프는 한 때 성공한 비즈니스 맨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고 회사의 관리이념을 백악관에 도입해 비즈니스에서 수차 승리한 "거래의 예술"을 나라간 관계의 처리에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거래의 예술"은 사실상 "잔재주를 부리고 허장성세"하는 등 우아하지 못한 법칙들입니다. 나라관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법칙으로 나라를 관리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판도를 크게 낮추었고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극도의 무책임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백악관의 몇 차례에 걸친 각축전에서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망라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이번에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제의가 바로 트럼프의 이런 강경파 고문들이 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이징에 "고통스러운 조치'를 가하는 것이 중국을 협상석에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합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와 등을 돌린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최근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와 강경한 관세정책을 위해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컨설턴트 셋이 이토록 열심히 중국을 상대로 사단을 벌이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배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간파할 수 있습니다. ‘미국무역차르'로 불리는 라이트 하이저는 1980년대 ‘플라자협약'의 전적을 복제해 재차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치명적인 중국'을 떠들어 대던 나바로는 자신이 십 여년간 공들여 온 가상의제를 실천에 옮겨 외부와 학계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인 배넌은 트럼프에게 강경한 관세 주장을 주입해 개인 권리의 절정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경하고 극단적이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의 국익과 대중들의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자연스레 미국 정부의 위선의 허울이 벗겨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헤아리지 않는 참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면 7월 6일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도발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지 못해 초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이상 중국과의 겨룸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예전에 미국이 억압했던 상대와는 달리 ‘천시지리인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무역전쟁의 도발로 자국 대중들의 이익을 해친 탓으로 국내외 각 측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수동적인 처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더 좋은 대응책이 없는지라 진부한 기량을 꺼내 들고 계속 협박수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두렵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상대가 조금 베풀면 배로 갚는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복적으로 중국의 국익과 대중들의 핵심이익을 공격하고 침해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필요한 반격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당방위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대화를 통한 이견 해결을 주장해 왔지만 대화는 반드시 상호 평등과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실 중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이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수록 실패적 조치와 도에 어긋난 행동으로 도움을 잃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내던진 협박수단이 모두 효과가 없을 경우 또 어떤 공연을 선보일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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