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의 양다리 걸치기

2018-08-01 20:22:42 CRI

4개월간 지속된 중미간 경제무역 겨루기가 이틀동안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사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스티븐 느무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중국 부총리 유학(劉鶴)대표가 중미간 경제무역협상의 재개와 관련해 사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이 빨라서 8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16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이밖에 보도는 또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이에 앞서 선포한 10%의 세율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한 면으로는 중국측과 협상하겠다는 소문을 내고 다른 한 면으로는 관세의 몽둥이를 더 높이 드는 것을 봐서 미국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기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하고 중국은 벌써부터 이 점을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에 앞서 중국은 신용을 지키지 않고 변덕스러운 미국의 행위를 벌써 겪어봤기 때문이고 따라서 미국이 160억 달러의 상품이나 2천억달러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든지, 25% 세율이든지 10% 세율을 적용하든지 중국은 수량형과 질량형 조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이에 단호하게 반격할 준비를 다 했다고 책임적으로 말하는 바이다.

7월 6일 미국이 중미무역전쟁을 일으킨 후의 변화를 돌아보면 백악관이 협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세 가지 시도가 숨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보아 낼수 있다.

첫째, 대 중국 무역전쟁이 즉시 효과를 보지 못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이 급해져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극한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500억에서 2000억까지, 심지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지난 4개월간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압력을 가하며 중국의 양보를 강요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거래의 예술'이 중국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예전에 압박했던 그 어느 무역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체의 발전 리듬과 독특한 자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견지하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는 글로벌 조류와 큰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국제적인 도의와 민심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쓰고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렸지만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의 단호한 반격으로 미국 자체가 수동적이 되게 되었다. 백악관 결정권자들은 마음이 급해졌고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전에 미국이 반드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급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계획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하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관세를 추가 부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세율 상향조정의 소문을 내는 것은 중국에 시간과 세율의 이중 압박을 주어 중국정부의 양보를 강요하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둘째, 미국 국내에서 무역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전가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의 정치모임에서 연설하면서 긴 편폭으로 무역정책을 해석하고 중국의 관세 반격으로 미국 농민들의 이익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정책이 전에 없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음을 말해준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는 데이터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에 발표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속도가 4.1%에 달하기는 했지만 전문경제학자들은 이 성장이 수출의 호조, 특히 대두의 수출호조에 의한 것임을 잘 안다. 왜냐하면 대두의 수출업자들이 중국의 반격관세가 발효되기전에 급급히 상품을 빠른 속도로 팔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국의 2분기 투자가 1분기에 비해 저조한 것도 실제 GDP의 성장을 방해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계획이 실질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회복을 추동하지 못했음을 단편적으로 증명한다.

관세몽둥이와 무역전쟁의 어두운 그늘에서 현재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점점 더 압력을 느끼고 있다. 예하면 GE의 총원가가 3억에서 4억 달러가 증가되고 GM과 포드 자동차 등도 전년의 예상이익을 하향 조정했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전쟁의 모든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할 위험에 직면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공화당의 "큰 후원자"인 찰스 코크는 일전에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미국경제의 부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무역을 선양하고 관세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이중 압력하에서 백악관은 7월 31일 미국 증시의 개장에 앞서 중미 대표가 협상재개를 논의한다는 정보를 흘렸다. 증시를 자극하고 신심을 높이려는 의도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 중국 관세의 몽둥이도 높이 들었으니 국내의 갈등을 전이하고 화근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백일하게 드러났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해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의 길을 개변하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미 쌍방은 거래확대 방식으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쌍방은 일찍 5월 워싱턴 합의에 이 소망을 구현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양보가 적다고 인정하고 열흘 후 변덕을 부리며 신뢰를 저버리고 합의를 파기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의 몽둥이를 재차 들어 중국을 위협공갈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의 무역흑자폭이 더 작어져도 트럼프 행정부의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미국의 진실한 의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성 개혁'을 하도록 중국에 압박을 가해 중국의 발전의 모델과 발전의 길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려는 것임을 똑똑히 보게 할 뿐이다. 

모든 주권국가는 발전의 길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중국의 발전전략을 개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처음부터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최대의 진정성과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려 했다. 하지만 모든 협상은 평등과 존중,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 면으로는 협상을 거론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압박을 가하며 협상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 백악관의 "협상모델'이라는 말인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상대의 신뢰를 얻겠는가? 중국은 무역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필요하면 무역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몽둥이를 내려놓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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