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부장, 일방주의와 경제패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07-31 09:31:12 CRI

왕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함께 제9차 중영전략대화를 주재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왕의 부장은 질문을 받고 중미무역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의 부장은 무역자유화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중국은 일관하게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역사의 올바른 쪽을 택해왔다며 일방주의를 택한자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향후 국제 실천은 모두 이 점을 계속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중영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영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다자주의 진척을 수고하고 세계 자유무역체계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수호할데 대해 헌트 외무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나라 간 내왕도 인간 내왕과 마찬가지로 신용을 토대로, 사실을 기반으로, 규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일부 기본적인 사실을 소개할 의향이 있다면서 모두가 객관적이고 합리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중미무역 불균형의 주요 책임은 중국측이 아닙니다. 무역은 우선 시장의 자발적 행위이며 중국은 종래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구도는 국제분업의 자연적 결과입니다. 중국의 수출상품 대부분은 최종 조립이며 많은 중간 생산품은 중국산이 아닙니다. 이외 중미무역 불균형은 달러의국제통화지위, 미국 국내의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의 적자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체에 있습니다.

둘째, 흑자와 적자는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흑자는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미가 아니며 적자도 꼭 손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줄곧 대 중국무역에서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량의 염가자원과 상품을 얻었고 소비자의 복지를 늘렸으며 달러의 강세지위를 지탱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손해론'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슈퍼에서 1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한 후 100원을 믿졌다고 불평하는 격입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셋째, 중미 간 무역마찰은 미국이 우선 도발한 것입니다. 미국은 3월에 중국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301조사'를 가동하고 중국을 정조준해 선제공격을 가했습니다. 그후에도 각종 가열된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중국은 무역전을 치를 생각이 없지만 미국의 기세등등한 태도와 침권 행위에 직면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한 '정당방위'입니다.

넷째,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한 행위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 응당 세계무역기구 틀내에서 마찰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포기하고 자체 국내법에 따라 대외무역마찰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미국이 약속한 관세 감면 및 최혜국 대우 의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경제패권주의 관행으로 모든 주권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부장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 미국은 무역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매우 중요한 공감대로 달성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국과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개혁개방은 중국의 기정 국책이며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한 입장이며 이 또한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중국의 대화 및 협상의 문호는 항상 열려져 있지만 대화는 반드시 상호 평등 및 존중, 규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협박과 억압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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