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AEO공인제도 추진, 신용있는 파트너 늘려

2018-07-19 14:42:55 CRI

중국세관이 최근 AEO 공인제도를 적극 추진해 기업의 통관효율을 향상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신용체계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하며 세관과 상계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세계 공급사슬 무역안보와 편리를 확보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AEO제도는 세계세관기구의 "글로벌무역안전과 편리기준프레임" 중의 중요한 제도로 국제무역 공급사슬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EO공인 기준에는 기업의 내부통제, 재무상황, 준법규범, 무역안전 등 네 부분이 포함되며 공인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성실하고 법을 지키며 안전한 업체로 인정받아 최대한의 통관편리를 제공받습니다.

중국은 2008년 AEO공인제도를 실행했으며 현행 AEO제도에 근거하면 고급 공인업체와 일반 공인업체 모두 중국 세관의 AEO 업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중국과 다른 나라 또는 지역 세관은 3000개 정도의 고급 공인 AEO 업체만 인정합니다. 이 기업들은 전체 수출입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세관총서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은 세관이나 다른 부서로부터 많은 편리를 제공받아 기업의 통관원가와 제도적인 거래원가를 대폭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혜택을 받고 검사 빈도가 적으며 전문 세관조율원이 통관중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검사의 경우 공인업체에 대한 검사율은 0.5% 이하로 일반 기업에 비해 90% 이상 낮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세관은 싱가포르와 한국, 중국홍콩,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 경제체의 35개 나라와 지역 세관과 AEO 상호 인정협의를 체결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국, 벨로루시, 세르비아, 러시아, 터키 등 7개 나라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일본과 관련 협의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세관은 AEO제도를 구축한 모든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상호인정제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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