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의 WTO 무역분쟁해결 매커니즘 호소와 관련 담화

2018-07-19 11:21:07 CRI

미국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에 호소한 것과 관련해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측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자무역의 법칙에 부합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은 세계무역기구의 법칙에 배치되는 규제조치를 하루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중국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를 상대로 한 중국의 대응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무역보호주의를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 다수의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은 벌써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면서 미국측의 조치는 다자무역의 법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망라한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의 정당한 권익에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가 중국측에 조성한 이익의 피해를 줄이고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진일보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의 조치는 국가의 이익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고 다자무역체제의 법칙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이 다자무역의 법칙을 준수할 진정성이 있다면 세계무역기구 법칙에 배치되는 규제조치를 하루속히 종료하고 이로 인한 세계무역기구 성원들과의 분쟁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중국은 인정한다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이 관계자는 중국측은 관련 성원들과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권위를 함께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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